정부, 미래차·이차전지·소부장 산업 공급망 구축 나선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미래자동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희소금속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평균 100일분의 희소금속 비축 확보 등 수급 안정망 구축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 코발트를 함유한 사방정계 황화광물./사진=한국광물자원공사 홈페이지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과 연계돼,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으로,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희토류(1종)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그러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주요내용./자료=산업부


이번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의 주요 내용으로는 ▲희소금속 확보-비축-순환의 3중 안전망 강화 ▲희소금속 기업의 성장패키지 지원 ▲강력한 희소금속 정책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하고,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한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하고,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위해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은다는 계획이다.

   
▲ 문승욱 산업부장관./사진=산업부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핵심 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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