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매파(통화긴축)색'이 짙은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내정되면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행돼왔던 저금리 기조의 경제 정책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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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사진=금융위 제공. |
고 내정자는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로의 첫 출근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통위원으로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낸 것이 가계부채 대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소수의견은 통화정책과 관련한 소수의 의견"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거시경제 건전성 정책은 금융위에서 수행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추가 대출 질문엔 "그 부분은 고민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위)가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새로 추진되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내정자의 행보를 고려했을 때 향후 금융위 수장으로 내정되면 우선 강도 높은 가계부채 억제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 빚은 지난 1분기 1765조원을 기록하며 2003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153조6000억원(9.5%) 급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속에 시중에 풀린 돈은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자산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어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를 효과적으로 부양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 정책이 이어져 왔으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매파성이 짙은 고 내정자는 지난달 열린 금통위에서도 유일하게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에서 0.75%로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고 내정자가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배경에도 이같은 인식이 자리한다.
고 내정자는 "최근 정부 대책에도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최근과 같은 부채증가세가 지속되면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소위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도 했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고 내정자의 행보에 비춰 봤을 때 향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가 시행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과도하게 풀린 시중의 돈도 여러 금융기관의 공조하에 조만간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행시 28회 출신인 고 내정자는 금융위와 한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금융통이다. 금융위 시절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가다. 한은 금통위원으로서는 지난해 4월 연임을 했는데, 이는 한은 금통위 역사상 최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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