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앞으로 플랫폼으로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용역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매달 소득 지급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건당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용역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자료를 내도록 한 것으로, 예컨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대리운전 서비스를 중개하는 '카카오 대리'나 '배달의 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이 여기에 해당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2년부터 매월 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는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과세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한 경우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내용을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면 경미한 오류로 간주,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면,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특·소득법을 개정, 과세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한 바 있다.

또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 1일 이후 아직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주기로 했으며,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