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공무원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공무원단체의 반대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7일 개최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총파업 배수진을 치고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 같이 공적연금 강화 투쟁을 하겠다”며 선언했다. 전공노는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추진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재미난 점은 이에 대한 국민들의 대체적인 목소리가 환영 일색이라는 것이다. 다만 환영하는 이유는 전공노, 공투본(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내심과 다르다.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는 취지와 명분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이 아니다. 파업하는 공무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청년 구직자들을 채용하라는 목소리다.

필자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전공노 파업’ 관련 기사에서 읽은 베스트 댓글 몇 건을 소개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자업자득’이다. 전공노 공투본을 위시한 공무원들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조용히 숨죽인 채로 공무에 힘써가며 국민 권익을 위해 일해도 국민의 마음을 살지 말지 불투명한데, 국민의 마음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언급하며 말이다.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은 그만 하자. 박봉이며 민간기업에 비해 대우가 시원찮은데, 왜 박사급 인재를 포함한 고시생 수십 만 명이 공무원을 하려고 난리일까. 편하고 안정된 것은 물론이고, 기업처럼 치열한 사내경쟁과 영업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공무원이다.

▲ 연금개혁에 대해 반대시위를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진=뉴시스

복지부동, 영혼 없는 자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톱니바퀴로서,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은 여타 직종과는 궤를 달리 한다. 공무원은 자리만 지키면 된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공무원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퇴직 후 연금에 있어서 국민들의 상식적인 이해선을 벗어난 연금 말이다.

공무원연금의 문제는 누가 돈을 내느냐이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그 혜택을 누리냐의 문제이다. 이를 재원 건전성, 지속가능성으로 표현하는데, 재원 출처가 중요한 이유는 공무원연금이 근본적으로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이며,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 정부의 재정이 흘러넘친다면 문제없다. 하지만 2008년 금융 위기 이후로 국가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은지 오래이며, 나라 빚은 점차 쌓여가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지속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 스페인, 그리스처럼 되기를 스스로 놔두겠다는 선언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당대표와 공무원연금개혁과 복지, 증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국민은 봉이 아니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을 지속하고 싶다면, 그 돈을 대야 하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무원단체가 계속해서 국회의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논의에 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다. 오히려 각자 자신의 일자리에서 국민 하나하나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애써서 일해야 하는 것이 정도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만을 위한,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한 연금이다. 그런데 공무원단체 전공노는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겠다며 범국민대회를 갖겠다고 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호구는 더욱 아니다. 일각에서는 ‘귀족연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공적연금 개혁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다면, 남유럽 여러나라처럼 타국이나 IMF기구에 의해 강제적으로 연금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 정녕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공무원연금개혁을 막지 말고 협조하라.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