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따르면 오는 2012년 12월 31일 디지털 방송 전환(아날로그 방송 종료)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방송 소외계층’의 디지털 방송 전환을 지원하는 당초 요구액인 300억 원에서 200억 원을 드러낸 103억 원을 확정 편성했다.

신규 책정된 103억 원은 케이블 TV, 위성TV 등 유료 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방송 소외계층 29만여 세대의 25%인 7만여 세대를 지원하고, 나머지 75%는 디지털 방송 전환이 1년 밖에 남지 않은 2012년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삭감, 증액된 디지털 전환 예산, ‘요구액’은 방통위 자체 편성, ‘반영액’은 기재부 논의 후 확정된 예산

방통위는 103억 원으로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방송 취약계층 7만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2대 광역시 밖에 지원하지 못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수준의 문제점으로서는 안테나 개보수 지원 명목으로 책정해 놓은 17억 원도 무용지물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교체해야 할 UHF 안테나는 전문 기사가 직접 방문해 설치를 하고 방송 전파가 잘 미치는 지 파악해 위치 조정까지 설정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책정해놓은 지원 예산은 1가구 당 3만원(안테나 기계 값)이며, 노인, 소년 소녀가장, 시청각 장애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방송 소외계층 가구는 난생 처음 보는 UHF 안테나를 전달받으면 손수 집 옥상에 올라가 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1년도 디지털 전환 취약계층 지원 예산 편성 세부 내역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11년 한해에만 7만 가구를 대상으로 해야 할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민원신청’을 접수 받는 시청자지원센터의 콜센터 직원 ‘10명’에 불과하며, 디지털 지원 신청 접수 및 기기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은 서울 및 6대 광역시 통틀어 21명만을 책정해놓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최 의원은 “방송 소외계층 중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인해 당장 TV 시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는 약 30만 가구(방송 소외계층 중 케이블TV 등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에 이른다”며 “이는 그나마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책정해놓은 숫자일 뿐, 전체 방송소외계층의 수는 약 160만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약자가 입을 피해는 최소한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 실시되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지원 사업은 최대한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