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이 글로벌 금융산업의 주된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 강국에서는 이미 핀테크 산업이 어느정도 발전한 단계에 이르렀다. 중국도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절대적으로 많은 국내 소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고 있다.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핀테크 산업은 아직 출발단계에 머물고 있다. IT선진국을 자랑하던 때가 불과 수년전인데, 벌써  IT,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국내에선 핀테크와 같은 융합산업이 직면하는 많은 규제와 복잡한 제도 때문에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 글로벌 마켓에 진출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각국이 금융과 ICT융복합산업인 핀테크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만 온갖 규제로 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금산분리등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핀테크산업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있다.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이 더딘 상황에서 글로벌 마켓은 선진금융국이나 중국이 선점하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비금융산업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014년 11월 이후 핀테크 지원상담센터를 설치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디기만 하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글로벌핀테크 산업은 고속성장하는데, 한국만 저멀리 뒤쳐지고 있다. 한국이 핀테크후진국에서 벗어나려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철옹성같은 금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고는 핀테크산업 육성은 요원할 뿐이다.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으로 금산분리의 강력한 규제조항을 고수해 오던 선진국도 ICT와 금융의 융합흐름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에는 매우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실시하고 있다.  후발주자로서 영국과 중국도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매우 강력하게 핀테크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각국의 핀테크 육성은 글로벌 마켓에서의 선제적인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금융산업은 과거 산업발전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는 독립적인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성장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 ICT기술의 국제적인 수준은 높다. 여러 가지 규제와 금융산업의 폐쇄적 환경 때문에 첨단 마켓에서의 경쟁력을 선점하는데 실패했다. 정부의 규제가 융복합산업에선 한참 뒤져 있다. 뼈아픈 대목이다. 

한국경제는 장기 저성장과 투자부진, 실업증가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위해선 핀테크 산업등 ICT융합산업의 활발한 창업과 성장이 필수불가결하다. 

핀테크 산업이 더이상 선진국에 뒤쳐지기 않기위해선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핀테크 산업을 육성키로 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신수종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성을 제한하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시장주체들의 경쟁과 계발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건전한 금융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감독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공급자인 소수의 기업과 사회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증대 측면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과거 금융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대칭적 정보와 절차의 복잡성, 금융조달 어려움 등을 겪었다. 핀테크의 발전은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에 접할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핀테크 발전의 혜택은  공급자인 기업, 수요자인 소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다.  경제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정부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핀테크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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