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내년 중 89개 부담금으로 20조원 넘게 걷어서, 서민금융지원과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쓸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다.

내년 부담금 수는 총 89개로 올해보다 1개 줄었는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계획서에 따르면, 입장료 부가금 수입은 2020년 329억원, 올해 19억원으로, 금년에는 체납금 회수액만 걷고 있다.

2022년 89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총 20조 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5%(8천억원) 적다.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등 38개는 8000억원이 증가하고,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등 39개는 1조 6000억원 감소한다.

기재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5개 특별회계에 18조원,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에 2조원,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에 5000억원을 각각 귀속시켜, 분야별 지출에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가장 많이 지출할 분야는 서민금융지원으로, 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서민 대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서민 주택금융 보증 재원에 5조 1000억원을 사용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장비·설비 보급 보조·융자와 수소생산기지 구축,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재원에는 4조 5000억원을 지출할 방침이다.

또 하수관로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상수도 관리, 노후 자동차 매연 저감장치 보급 등 환경 재원으로 2조 5000억원, 자살 예방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 및 치매관리체계 구축·암 관리 등,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에 2조 8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