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총 1조4998억원 편성…“2018년 규모로 환원”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9% 늘려 총 1조 2694억원으로 편성했다.

통일부는 2일 내년도 예산 규모를 총지출 기준 일반회계 230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2694억원으로 총 1조499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민생협력 등 인도적 협력을 위한 예산이 6522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51.5%를 차지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5893억원(46.5%), 남북 사회문화교류사업 221억원(1.7%) 순이었다.

   
▲ 통일부./사진=미디어펜

내년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2294억원 대비 10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사업비는 올해보다 14억원 늘어난 1669억원으로 편성됐으며, 탈북민 정착지원 예산이 952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탈북민의 입국이 감소하고 있다”며 “탈북민 정착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미 정착한 탈북민의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한 쪽으로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우리사회 내 통일·평화 관련 역량 결집 ▲대국민 ‘통일행정 서비스’ 제공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통한 본격적인 평화경제 실행 전략으로서 ‘평화뉴딜’ 비전 견인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 해마다 예산 규모를 줄여 왔다”면서 “내년은 정세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이번에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다시 2018년 규모로 환원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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