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기후변화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협력이 필수다. 그중에서도 유럽연합과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찍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의 경우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다. 유럽 그린딜의 핵심은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친환경 농식품,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이다. 이후 EU는 유럽 산업전략, 순환경제 행동계획, 에너지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약 1조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친환경·탄소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과 기업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배정하는 등 지원책도 빼놓지 않았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탈퇴하고 친화석연료 성향 정책을 펼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공식화했으며, 기후변화를 주요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등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강조했다. 약 25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을 그린인프라 관련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2035년까지 발전분야 탄소중립,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또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재정 인센티브, 기후변화 관련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 공시 강화, 연방준비제도 산하 ‘금융안정 기후위원회’와 ‘기후 감독위원회’ 신설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단순한 환경규제 강화를 넘어서 전기차, 해상풍력, 바이오와 같은 기후변화 대응산업 육성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과정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러나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산업구조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방향으로 개편하고, 저탄소 녹색기술 등 신산업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발표된 ‘한국 그린뉴딜’도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친환경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더 뚜렷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그린 뉴딜이 정책목표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로드맵의 연도별 배출량 목표를 그린뉴딜 성과목표로 반영해 사회 전반의 저탄소화 이행을 점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투자는 효율성을 높이고 그린뉴딜 성과목표를 충족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