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 전반과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도시별 특화된 환경 정책과 지역 공동체 차원의 노력이 필수가 되며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유엔(UN)의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기후 정책을 실천으로 이끌 주체로 보았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 문제를 새로운 위기로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재생 등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궤도에 올랐다.

국내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들은 지난해 7월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탄소 중립 등 기후 행동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탄소중립 노력을 확산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발족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 추구 △탄소중립 사업발굴 및 지원 등을 실천할 것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이 지자체들의 다양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하며 환경부는 지자체가 만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정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특별 세션'에서는 국내 243개 지자체가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지역 특화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조례안을 내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다. 충남도는 이달 말 도의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 탄소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지난달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공유수면 난개발 방지라는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하는데 나섰다. 고양시 역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환경 친화사업소를 기후환경국으로 격상,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팀, 신재생에너지팀을 신설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지자체별 가시적인 성과도 눈에 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지난해 실시한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 이행 실적 분석 결과, 기준 배출량 대비 55.4%를 감축해 중앙정부·지자체 등 7개 유형 783개 기관 중 지자체분야 전국 1위에 올랐다. 인천시는 주요 감축 수단으로 조명 소등 및 냉·난방 온도존수,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직원 차량 2부제 실시 등을 통해 1만1922톤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부산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수소산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에는 △수소산업 기본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업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고양시는 환경부와 환경공단이 추진한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석 및 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는 고양시가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점검을 추진해 지난해 10월 기준 5만9614톤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보인데에 따른 결과다.

기후변화 대응에 나선 국내 지자체들은 글로벌 모범사례를 참고하고 환경 정책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세계 각국 도시와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도 활발히 뛰어들고 있다. 

유엔과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의 후원으로 1990년 출범한 세계 최대 글로벌 기후 네트워크 '이클레이(ICLEI, Local Governments for Sustainability)'에는 세계 125개 국가, 2500여개 도시들이 연합을 맺고 있다. 세계 도시 간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도시 차원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맺어진 국제 연합체다.

국내에서는 14개 광역지자체와 36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총 50개의 지자체가 이클레이 네트워크에 가입했다. 이중 수원시는 '2018-2024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비전'에서 제시한 저탄소, 자원순환, 자연기반, 회복력있는, 사람중심의 공정한 도시라는 5가지 도시 비전을 선도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클레이 한국사무소를 유치했다.

기후 관련 도시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대를 위한 지자체장들의 협약도 돋보인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 회복력 제고, 목표달성 과정 모니터링 등 이행을 약속한 세계 지방정부의 연합체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총 21개 지자체의 도지사·시장·구청장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에 함께하고 있다. 2015년 서울특별시, 수원시, 창원시를 시작으로 2016년 대구광역시, 안산시, 인천 미추홀구, 2017년 당진시, 전주시, 2019년 서울 도봉구, 서울 강동구, 2020년 화성시의 시장 및 구청장이 이어 협약을 맺었다. 올해는 울산광역시, 고양시, 전남도, 여수시, 의왕시, 대전 유성구, 광주광역시, 서울 은평구, 포항시 등이 가입했다.

이와 같은 지자체들의 글로벌 협약은 세계 도시 네트워크와 그 회원 도시들이 각 중앙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맞춰 정부의 노력을 보완하면서 기후 변화에 맞서기로 협의한 결과물이다. 탄소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를 플랫폼으로 해 도시 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와 완화 및 감축 계획을 보고하고 매년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관계자는 "국내 21개 지자체를 포함해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에 가입된 전 세계 도시들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시 온실가스 및 기후 에너지 관련 정책을 공개·공유 하고 있다"며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타 도시들의 누적된 정책 정보를 통해 더 나은 기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