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예산 전액 삭감됐음에도 지원금 사업 추진 의지 밝혀
과거 방송인 김재동 초청 강연에 고액강연료 책정하기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대전시 기초자치구가 과한 ‘추가지원금 뿌리기’ 계획을 세우면서, 해당 구청장의 방만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 어린이용돈수당 및 입학축하금 지급 사업 추진으로 '선거용 선심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정현 대전대덕구청장./사진=미디어펜

10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7월 관내 만 10~12세 아동에게 매달 2만원씩 지급하는 ‘어린이용돈수당’과, 초·중·고 신입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입학축하금’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어린이용돈수당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했지만 예산은 부적합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그럼에도 구는 최근 재차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김수연 대덕구의원(국민의힘)은 “여야 의원들이 심사숙고해 전액 삭감한 것을 다시 제출해, 막무가내식으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구청장이 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다수의석을 믿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지방자치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수연 대덕구의원./사진=미디어펜

이어 “어린이용돈 지급도 구 재정문제로 인해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상황에서 입학축하금 조례안까지 들고나온 건 지나친 ‘독단행정’”이라며 “이쯤되면 소위 말하는 ‘무지성’ 포퓰리즘 아니냐”고 반문하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김태성 대덕구의장도 “어린이용돈수당은 1년에 약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고, 입학축하금 역시 내년 기준 (4648명) 4억 6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는 전액 구비로 충당된다”면서 “대덕구는 13.8%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직원들 월급도 간신히 지급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대덕구는 어린이용돈수당 예산 삭감에 대해 “관내 교육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의회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학축하금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며 “다음 회기에서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 대전 대덕구청 전경./사진=미디어펜

구는 당초 지난 2일 임시회에 상정키로 한 입학축하금 조례안을 오는 11월에 열릴 정례회에 재차 상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어린이 용돈과 입학축하금을 퍼주지 못해 안달이 났다가 구의원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겨우 저지됐다”면서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광란의 질주는 내년 큰 선거를 앞두고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비난의 화살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민주당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DNA가 이제는 민주당 소속 지방단체장들의 기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에 부담만 잔뜩 안기며 민주당 선거 승리만을 위해 퍼주기에 날 새는 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의 폭주와 난형난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지난 2019년 구가 주최하는 ‘청소년 아카데미’ 강사로 방송인 김제동씨를 초청해 90분 강연료로 1550만원을 책정했다가, 여론의 비난 속에 취소한 바 있다.

   
▲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유성을당협의원장./사진=미디어펜

이와 관련 김소연 국민의힘 유성을당협의원장(당시 대전시의원)은 “해당 관련 예산은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승인해 준 혁신지구교육사업 예산으로 구청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 예산이 아니다”라면서 “아무리 김씨의 팬이라도, 구가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선정됐다고 거짓 해명까지 하면서 옹호할 일은 아니지 않냐”고 따져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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