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태양광·풍력발전 등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를 통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kWh당 264.6원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85원이었던 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017년 196.5원, 2019년 200.1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264.6원은 원자력(54원)의 5배 수준으로, 유연탄(83.3원)·액화천연가스(LNG·126원)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산림훼손·산사태 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낮추고, 태양광 발전소 설치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것이 이같은 현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수익률도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뺀 가격이 2016년 -97.1원에서 2019년 -101.4원에 이어 지난해 -185.4원까지 하락한 것이다. 정산단가는 발전사들이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때 받는 가격을 말한다.

이는 원자력·LNG·석탄화력 등 다른 발전원 보다 낮은 것으로, 발전사들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릴수록 수익성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공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성·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