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치매국가책임제라는 정책 이름의 작명자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국가가 조금이라도 더 책임지겠다는 철학이 담긴 정책이다. ‘문재인 케어’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17’을 올려 “지금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도 마치 임기 첫해처럼 챙기고 있다”면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철학과 지난 성과를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6월 2일 서울요양원에서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65세 이상 어르신 열명 가운데 한명꼴로 치매환자인데 치매는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 치매환자 모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치매국가책임제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국 47개소에 불과했던 치매안심센터는 전국 시·군·구에 236개가 설치됐으며, 전체 치매환자의 55%가 등록해 이 중 64%가 이용 중에 있다.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치매안심센터 조기 검진 서비스를 366만명이 이용했고, MRI 등 본인부담률은 50% 감소했다. 중증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금이 2017년 10월 126만4000원 대비 2021년 8월 54만1000원으로 무려 72만원이 감소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총 31만명이 장기요양비용 부담완화 혜택을 받았고, 2021년 7월 기준 약 2만2000명의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박 수석은 “치매 극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김정숙 여사의 일정과 행보를 통해서도 여실히 엿볼 수 있다”면서 지난 2018년 5월 남양주 치매안셈센터와 2019년 5월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방문 등으로 현장을 살폈고, 2019년 종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 ‘치매 파트너’로 활동해온 노력들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얼마 전 문 대통령은 참모 티타임회의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도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함으로써 치매에 대한 철학적 이해의 깊이를 보여줬다”고 밝히고, “치매 극복은 다음 정부가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다음 정부의 노력도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