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법과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사항을 사전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가 제재건들을 반년 이상 다루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실상 결정 권한을 가진 안건소위가 밀실회의로 운영되는 탓에 제재상황을 알기 어렵고 신뢰성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중 2회 이상 부의된 안건은 총 37건이다. 부의 횟수별로 살펴보면 2회 29건, 3회 7건, 6회 1건이었다. 기간별로는 1달 이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건소위에서 검토 완료까지 204일이나 걸린 안건도 3건에 달했다. 특히 안건소위에서 아직도 검토 중인 안건이 8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를 일으킨 금융사 제재안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펀드 판매 3사(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금감원 제재안이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시기는 올해 2월 26일이다. 그동안 총 3차례 논의됐지만 214일이 지난 27일 현재까지도 검토는 완료되지 못했다.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제재안이 지난 6월 18일에 최초 부의됐지만 2차례 논의 후 102일째 검토 중이다.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에 대한 제재 안건도 6차례나 논의됐지만 2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다.

이를 두고 강 의원은 "안건소위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갖는다. 주로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서 진행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이 단 4명(금융위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한 데다,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록도 없어 사실상 '밀실회의'라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단 4명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검토해 사실상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회의 관련 모든 것들이 비공개에 회의록조차 없다면 어떤 국민이 금융위 결정을 신뢰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와 안건소위 회의록 작성 및 공개 등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