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지난달 15일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첫 잠수함 발사시험을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타티임 참모회의에서 SLBM의 성공은 물론 공대지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을 강조하며 “국민들께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이야기 18’을 통해 “문 대통령은 안보와 보훈 분야에선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보수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제주도 서쪽 해상을 목표로 한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였는데 탄착 지점의 기상악화로 명중 순간을 선명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계기판으로 확인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매우 성공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전략무기들도 하나하나가 모두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대지 미사일 시험발사도 성공했는데 우리가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전투기인 KF-21에 장착하면 세계적 무기체계를 갖추게 된다. KF-21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순항미사일도 성공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그것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SLBM 성공에 가려서 다른 전략무기 성공 의미가 국민께 다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대통령의 안보관이나 의지만으로 이런 전략무기의 개발을 성공시킬 수는 없다”며 “그를 추진할 수 있는 국방예산, 특히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강력하게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에 약하다’는 것은 가짜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참여정부와 문재인정부의 국방비·방위력개선비 증가를 보면 보수정부보다 우리정부가 안보와 국방을 얼마나 중요시해 왔는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8.76%, 이명박정부 5.32%, 박근혜정부 3.98%, 문재인정부 6.50%’로 기록되는 역대 정부의 국방비 증가울을 제시했다.

또 국방비 중에서도 실질적인 전력 증강비, 즉 신규전력 확보를 위한 무기구입 및 개발비용을 의미하는 ‘방위력개선비’ 증가도 ‘노무현정부 7.06%, 이명박정부 5.86%, 박근혜정부 4.65%, 문재인정부 7.38%’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국방비 전체 증가뿐 아니라 방위력개선비 증가에서도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 위기극복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문재인정부에서 ‘방위력개선비’의 압도적 증가는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고,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된 결과가 지난 9월 15일 자랑스런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은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에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책무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라고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면서 “이날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일 뿐 아니라,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 되었습니다’라는 선포식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