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전기차 보조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초기 시장 창출 목표도 달성한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1년부터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지원이 3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차량 구매보조를 위한 예산은 3조1244억원,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6689억원이 집행됐다.

연도별로 보면 구매보조금은 2011년 98억원에서 올해 1조230억원으로 수직상승했고, 충전소 및 충전기 설치 지원금은 2011년 70억원에서 2019년 1650억원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854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는 차량 21만대와 충전소 및 충전기 7만6000기에 지급됐다.

전기차 지원 구매보조 비율도 국비·지방비·세제감면을 합하면 47%로, 중국·영국·일본·독일(15~17%)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구매보조금 지원단가가 감소세를 그리고 있으며, 환경부도 2025년까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단가를 매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900만원이었던 보조금은 올해 700만원으로 축소됐으며, 내년 600만원에 이어 2025~2030년의 경우 국제동향 및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입법조사처도 "해외에서도 친환경차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정책을 이행하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보조금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제조사별로 누적 20만대까지 차량당 7500달러(약 840만원)을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전체 보조금의 50% 가량을 차등 제공했으나, 지난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중국에서도 신에너지자동차(NEV) 구매 보조금을 내년까지 연장하면서 2019년 대비 보조금 삭감률을 △지난해 10% △올해 20% △내년 30%로 높이기로 했다.

탄소배출량과 연비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영국 역시 2011년 상향 조정했다가 2018년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다시 낮춘 바 있다.

예산정책처는 전기차 구매시 충전소 설치를 고려사항으로 꼽은 비중이 29%로 주행거리와 함께 가장 높은데 반해 충전시설 보급이 계획 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부의 급속충전기 설치계획은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만1384대지만, 실제로 설치된 것은 5091대(44.7%)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는 단순한 보조금 지급뿐만이 아니라 충전소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대와 차량 공급 안정을 위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차 생산기술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연구지원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