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헤리티지 등 금융권 펀드 환매사태 피해자들이 7일 금융감독원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앞에 집결했다. 

피해자 측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사측과의 합의에 활용되는 '배상비율 산정기준'이 사적화해의 발목을 잡는 '족쇄'로 작용한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준용할 것을 주장했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금감원 국정감사, 사모펀드 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패해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최근 성남시 대장동개발 사업으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 4040억원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저희 사모펀드 사기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금액이 6조 6000억원"이라며 "4040억원보다 많은 돈을 피해당했는 데도 정부와 금융사, 금융감독원, 국회조차 제대로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의 원성과 피눈물을 외면하고 있어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다. 

최창석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상임위원장은 "금감원이 소비자와 금융사 간 갈등을 해결해주지 않고 갈등을 조장하며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금감원의 무용론을 국회와 정부가 해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DLF펀드 사태 이후 디스커버리펀드, 라임펀드, 옵티머스, 젠투파트너스, 이탈리아헬스케어, 아름드리, 교보로얄펀드, 독일헤리티지, 한화증권 글로벌원펀드, 영국UK VAT 신재생에너지펀드,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 등이 대규모 환매 사태를 빚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공대위 측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태는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지 못한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크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적당히 금융사들의 비용 줄이기에 앞장선 모양새만 취한 채 근본 방안은 애써 외면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회사와 피해자 간 분쟁에서 합의를 종용할 때 사용되는 '배상비율 산정기준'은 논란으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라임무역금융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100% 계약취소를 결정한 펀드 외 나머지 디스커버리·라임펀드는 불완전판매 기준으로 40~80%를 배상비율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으로 완료된 것은 전체 펀드 중 43.2%에 불과하다. 57.8%의 피해자들이 금감원의 배상기준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자율조정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근거로 자기책임 20%를 최소 기준선으로 내세워 배상비율 80%를 최대치로 삼고 있다. 

공대위 측은 지난 6월 16일 한국투자증권이 10개 펀드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1583억원 전액 보상 사례를 들어 분쟁 중인 금융사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투는 불완전판매 외 6대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해줬다. 당초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상이 업무상 배임에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한투가 전액 배상을 현실화하면서 배임 논란도 다소 희석된 상황이다. 금융사들은 현재 금감원의 배상기준에 따라 합의 하에 보상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대위는 금감원 분쟁조정이 민사소송으로 가기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오히려 소송을 부추기고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집단분쟁 조정인 것처럼 형식만 갖췄을 뿐, 질적인 피해회복에는 미흡하다는 것. 금감원이 당사자 간 사적화해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한투처럼 양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는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수광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의 규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터진 금융사기사건 앞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이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 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먼저 논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하나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들을 반드시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양수광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 피해자연대 대표는 "금융감독의 규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터진 금융사기사건 앞에서 금융감독의 본분이 규제가 아닌 지원이라 한다면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먼저 논하겠다는 것이냐"며 "반드시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하나은행 및 관련 금융기관들을 반드시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진=류준현 기자

   

홍영표 독일 헤리티지 피해자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배상비율 산정기준을 폐기하고, 사기판매를 불완전 판매라는 법에도 없는 용어로 피해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남은 평생 노후자금, 은퇴자금, 내집마련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회 국정감사에서 좋은 방안을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공대위는 금감원의 분쟁조정과 상시감독 등을 취급할 별도의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