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전문직역 관련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의왕·과천)이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중기부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지적에 대해, 나온 말이다.

이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심화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로톡)과 변호사단체의 갈등 사이에서 중기부는 갈등 중재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거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공문을 수·발신한 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나온 지적이었다.

이 의원은 “중기부가 직접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 로앤컴퍼니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며 “그 결과, 로톡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 금지 규정 이후 매출액이 67.4%, 변호사 회원 수가 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리걸테크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기부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타다금지법’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법안 심의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도 없이 ‘방임’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라며 “정부에서 누군가는 혁신산업 입장을 대변하거나 중재자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근 로톡 뿐 아니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삼쩜삼'과 한국세무사회 등, 새로운 서비스나 아이디어가 기존 산업·직역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기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골목상권까지 들어온 플랫폼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전문직역과 관련된 것들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중기부가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다보니 목소리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을 만나면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엔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오는 13일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스타트업들을 만나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갑)은 권 장관을 향해 ‘착한임대료’ 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초반 잠시만 시행하고 중단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