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내년부터 학사‧학군단(ROTC) 등 단기복무 장교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단기복무 장교 장려금을 기존 400만 원에서 50% 증가한 600만 원으로 올리기 위한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됐고 현재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이다.

매월 8만원(입영훈련기간 제외)의 ROTC 역량 강화 활동비도 신설되는데, 국방부는 당초 10만원으로 추진했으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8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조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지원율 제고를 위해서라도 단기복무 장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ROTC를 기준으로 2014년 6.1:1 수준이었던 지원 경쟁률은 지난해 2.8:1로 대폭 감소했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을 기준으로 변경을 거듭해 현재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학사는 1981년부터 36개월, ROTC는 1994년 이후 28개월 등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유지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인센티브 확대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장교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단기장교 전체를 대상으로 복무기간 단축 방안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미래 인구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환경, 단축에 따른 초임획득 소요 증가, 전·후임자 교체기 지휘 공백 발생, 타 의무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식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