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년 60세 시대' 53.3% 대비 미흡, '준비 충분하다'는 24.3% 불과

[미디어펜=한기호 인턴기자] 정년 60세법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3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개 기업 중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지난 2013년 4월 정년 60세법 통과 후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대비책인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등에 관한 노사간 협상 상황을 보면 14.3%의 기업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7.0%의 기업은 ‘올해 또는 다음해에 논의할 계획’이었고, 25.0%는 “아직'논의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질문에 대해 17.3%가 ‘이미 도입했다’, 32.7%가 ‘조만간 추진할 계획’, 22.0%가 ‘논의 계획 미정’이라 답하는 등 절반이상이 본격적인 논의조차 못한 상태였다. 임금피크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기업(54.7%)들 중 14.6%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시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 61.6%가 ‘상당히 증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도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나 제도 도입 및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제도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입직원 채용에 대해 ‘평소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