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 국감장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졌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실적 악화 원인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요금 때문 아니냐'라며 "연료비 연동제 외에도 송전·발전설비 확대로 수선비 등이 가중되면서 요금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으로 향하는 전력에 대한 송전비용을 수혜자가 아닌 국민 전체가 부담하고,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수불가결하지만, 녹색프리미엄제도 참여율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경부하 할인 축소 등을 통해 이를 끌어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송갑석 의원은 "전력생산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에너지로, 국내의 경우 85%에 달한다"며 "연간 최대 kWh당 5원까지만 변동되도록 상하한선을 설정한 것이 연료비연동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주장이 있지만, 유럽의 사례를 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풍력발전량 감소 및 천연가스값 급등으로 전기요금이 각각 36%·48% 올랐고, 영국의 경우 160% 가량 폭등했다"면서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내 전력시장 제도가 기형적으로 구성된 탓에 연간 6000억~7000억원 가량의 불합리한 비용보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파했다.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발전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하는 제약비발전요금(COFF) 정산제도가 문제인 상황으로, 석탄발전소 용량요금을 줄이면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석탄화력·액화천연가스(LNG)·원자력에 3조3298억원이 제공됐으며, 이 중 2조147억원이 석탄화력, 1조1185억원은 LNG, 37억원은 원자력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을 상한선 확대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기면서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 등 6개사가 2036년까지 구매할 재생에너지 비용이 71조6909억원에서 87조4456억원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같은당 양금희 의원도 발전공기업들이 제출한 '신재생발전소 운영 실적과 현황' 등의 자료를 토대로 발전공기업들이 2017년부터 3조351억원을 들여 태양광·풍력 발전소 259기를 설치했으나, 이들의 발전량은 2018년 조기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가 221만에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정책 때문에 2014~2017년 100조원대 초반을 유지했던 에너지공기업 7곳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 4년 만에 130조원으로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 역시 2013~2014년과 2018~2019년을 비교하면서 한전의 실적 악화 원인을 에너지전환 등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설파했다. 2013년 10월~2014년 10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음에도 2014년 영업이익이 5조7876억원이었으나, 적자를 냈던 2017년과 2018년 국제유가는 그 절반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지난해 한전과 발전사들이 경영난에도 기관장들에게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해달라고 손을 벌리기 전에 뼈를 깎는 쇄신부터 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힐난했다.

엄태영 의원도 "지난해 기준 한전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2442만9000㎡의 부동산은 여의도 8.4에 달하는 면적으로, 장부가액은 8조6267억원"이라며 "적자경영에 허덕이는 한전이 불필요하게 보유한 비업무용 유휴부동산을 조속히 매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필요한 만큼의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고, 설비 확대에 따른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국제유가는 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로, 방만경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지만 이것이 주요원인이라고 보는건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에는 이학영(위원장)·정태호·황운하·양이원영·윤영석·조정훈 의원 등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참석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