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지적..."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aT도"
   
▲ 윤재갑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부산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및 공공기관들이 예산으로 최대 1억원에 달하는 주택자금 대출을 연 1% 내외의 초저금리로 제공, '황제대출'이란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3일,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86명의 임직원에게 주택자금 69억원을 대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됏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자금 대출 시 시장금리 수준을 감안해 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 최저 연 0.96%에서 최고 1.70%의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중금리는 최근 5년 동안 연 2.93~3.87% 수준이다.

윤재갑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임직원 대상 사내대출은 과도한 '황제대출' 특혜"라며 "올해 부산 집값이 10% 넘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공기관의 특혜성 사내대출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부산 뿐만 아니라 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다른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용 초저금리 특혜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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