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한국부동산원의 국정감사가 오늘 진행된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주택 가격 통계 신뢰도 문제와 청약 제도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 가격 통계 신뢰도를 높이고, 청약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등 9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통계와 청약 제도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최근 표본을 확대하면서서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비슷해졌다"며 "이제껏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다 왜 정부가 끝날 때 고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원은 통계청과 지난해 국감에서 통계청 신뢰도를 지적 받은 후 지난해 12월 개편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개편 후 첫 통계를 공개했다. 이후 아파트값 평균이 한 달 새 50% 가까이 급등한 지역이 나오는 등 논란이 있었다.

정 의원은 "표본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부동산 통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서울 아파트값이 23% 올랐다는 걸 누가 믿겠냐"고 질문했다.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71.9% 올랐는데 부동산원 통계 상승률은 14.9%에 불과하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부동산원이 부동산 정책 효과 내세우기 위해 통계는 낮게, 세금을 올리기 위해 공시가는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에서 주택 통계 총체적 부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으로 요청한다"고 이헌승 국토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손 원장은 "올해 2월부터 근무를 시작한 만큼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표본 수를 늘린 만큼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약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청약 당첨되고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이들이 지난해 1만 9000여명에 이른다"며 "청약 가점 오류 같은 단순한 실수가 80%가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적격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이 제한되는 만큼 실명을 인증하면 자동으로 자격유무와 가점이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손 원장은 "주택 소유나 청약 제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서도 "관련 부처와 행정시스템을 연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