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사기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다. 잇따라 보험금을 노고 부인이나 가족을 살해하는 등의 '인면수심'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 흉악화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살해, 상해, 방화 등 생명보험을 중심으로 고의사고 적발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 이미지 캡쳐.

보험사기가 날로 흉악하고 전문화돼 가면서 근절을 위해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강화와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경기도 포천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 40대 여성은 수십건의 보험을 가입해두고 가족들에게 독극물을 먹여 자살과 폐렴 등 질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 친딸에게는 농약을 먹여 병원 치료비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3년여간 10여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내연녀에게 사망보험을 가입시킨 후 살해해 5억 3000만원의 보험금 편취를 시도했던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다. 혐의자 A씨는 내연녀 B모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한 후 식당 운영이 어려워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자 자금 확보를 위해 내연녀에게 사망보험을 가입시킨 후 살해했다. A씨는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 수익자를 변경하고 상당한 시간경과 후 내연녀를 살해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 남성은 보험가입 후 3개월 이내 수익자를 변경하고 내연녀를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점점 잔인하고 지능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서 내놓은 '2014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 2237억원, 2013년 2579억원에서 지난해 2869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험연구원 등이 추정한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연간 지급보험금 규모인 27조4000억원의 12.4%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있으며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2009년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경찰, 금감원, 손생보협회 등이 참여한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설치해 운영,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팀인 SIU를 꾸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가 워낙 다양하고 많은데다 전문화되고 있으며 적발된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노력중이지만 법무부쪽에서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이견이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간 협조가 가장 중요해 경찰, 검찰, 건강심사평가원 등과 접촉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한 기관에서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기관간의 협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