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한 NDC안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감축한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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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자총협회 로고./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
경총은 "2030년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했다"며 "산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계는 탄소중립 정책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경총은 지난 5월 탄중위 출범 이후 5개월 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2030년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도한 NDC 상향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결국 기업의 생산 설비 신·증설 중단, 감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연계 산업 위축,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총은 "정부와 탄중위는 이제라도 산업계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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