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매출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을 환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기로 했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 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을 마련해서 매출 차이가 큰(매출이 많이 늘어난) 업체는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지침상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몇 차례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는데,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은 공통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