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항공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이달 말로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들어 "정부 지원이 연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으나 거부된 것이다.

전 국민 2차 백신 접종이 11월 경 대체로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여행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는 게 정부 당국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 중단 가닥을 잡은 이유다.

그러나 추가 지원 연장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돈줄이 말라 대규모 무급 휴직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게 항공업계 입장이다. 무급 휴직을 실시하면 직원들은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타게 되나, 평시 대비 50% 수준 이하의 급여를 받게 된다.

보유 기재의 물리적 규모가 작아 여객 수요에 매달리는 LCC들에는 큰 타격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는 국회가 기안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같은 정책 금융 기관의 지원만으로는 대응하기 힘든 대규모 기간산업을 위한 예비 자금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나 산업별 업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지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간산업군이 연쇄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 △항공 △해운 △조선 △기계 △철강 △항공제조 △정유 △석유화학 등 9개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총 40조원 상당의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기안기금이 채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보증해준다. 기본 조건은 근로자 300명 이상 되는 기업체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을 것이나,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돼야 한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빚이 많아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안기금이 시장에 흘러들어간 규모는 총 6472억원이다. 전체 40조원 중 1.6%에 불과하다. 아시아나항공은 3000억원을, 제주항공도 321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3151억원은 기간산업 협력사들이 수령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출이고, 금리가 기본 연 7%인데다 신용 등급에 따라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정부가 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안기금 지원 요건과 이자 수준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예정 돼있던 기안기금 지원 기한은 내년 말로 1년 늘어났다. 하지만 기금 규모는 10조원으로 4분의 1 토막이 나게 됐다. 활용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자놀이를 하는 판에 어느 기업이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빌리지 말라는 식의 조건을 내걸어둔 기안기금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황이 살아날 기미도 안 보이는데 고용노동당국이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