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손실보상법이 입법은 되어 있지만 여러모로 한계도 많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나갈지에 대해 여야 간 많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과 여야 지도부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드디어 일상회복이란 희망의 문턱에 섰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섣불리 일상회복을 했다가 방역이 어려워진 사례들도 꽤 있으므로 어떻게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지혜를 많이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환담 자리에서 “드디어 마지막 예산 시정연설을 하게 됐다. 해마다 제가 직접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취임 첫해 추경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서 시정연설을 6번 했다”며 “과거에는 국무총리께서 대독한 경우도 많아서 전부 다 한 사람은 제가 최초인 것 같다. 그동안 국회와 열심히 소통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편으로 국회도 그동안 예산안을 잘 처리해주셨고, 6번의 추경예산도 늦지 않게 통과시켜주셔서 정부가 위기 국면을 잘 대처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잘해주셨다”면서 “입법 성과도 하나하나 통과된 법안들을 놓고 보면 대단히 풍성했다. 우리정부가 시끄러운 것 같아도 그래도 할 일은 늘 해 왔고, 또 국회가 아주 충실하게 뒷받침해주셨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우리정부의 마지막 예산이기도 하고, 다음 정부의 첫 예산이기도 하다”면서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늘 그렇지만 국정이 늘 연속되는 것이 많다. 특히 우리정부의 굵직한 국정과제들 대부분이 다음 정부에서 계속되어야 할 과제들”이라며 “코로나 완전 극복, 경제회복, 민생회복, 일상회복이 그렇다. (특히) 한국판 뉴딜이나 탄소중립, 2030년 NDC 경우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오히려 다음 정부가 더 큰 몫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제일 많이 하신 대통령이시다”라며 “앞으로도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최근 G20 국가의 각국 의장들을 만나면서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풀은 나라에 대해서 교훈을 물어봤다”며 “영국 상원의장과 하원의장이 ‘실수하려거든 신중한 쪽에 실수하라’는 영국속담을 말해주더라”고 전했다. 영국은 지난 7월 ‘프리덤 데이’를 선포하고 방역 조치를 완전 해제한 이후 하루 5만명씩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박 의장은 ”국민에게 기대감을 너무 높이지 않으면서도 국민과 당국이 잘 협력해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이란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