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도 위드코로나 전환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영국·미국·호주·싱가포르·이스라엘·덴마크 등 우리보다 먼저 전환한 6개국의 거리두기 규정 및 백신패스 정책을 분석, '주요국의 위드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해외 주요국은 백신 접종완료율 50~70%대 시점에 전환했고, 한국은 지난 23일 기준 69.4%"라며 "서비스업 종사자수가 많고 자영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특성상 고강도 방역시 경제적 피해가 큰 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이연된 수요로 경기반등 폭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3월 49.5포인트에서 10월 59.6포인트로 오르고, 싱가포르 서비스산업 생산 증가율도 올 2분기 -0.3%에서 3분기 0.5%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으로, 자영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대면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면서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 회복시 올해 성장률 전망인 4%에서 상향조정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영국과 호주의 사례를 들어 위드코로나 정책의 단계 조정기준과 단계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드니주가 속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16세 이상 백신 접종완료율을 기준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영국도 입원율·사망자수 등 상황을 고려해 단계별 전환날짜를 설정했고, 비필수 소매점과 미용실 등의 영업을 재개하는 것도 계획대로 추진했다"면서 "국내 코로나 대응 정책의 예측가능성이 해외 대비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대출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라며 "우리도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돌아갈 때까지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종완료자 등 한정된 인원만 다중이용시설 입장을 허용하는 일명 '백신패스'의 사회수용도 향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이 지난달 백신패스 도입 예정이었으나, 국민들의 반발로 계획을 철회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도 대규모 반대시위가 이어졌으며, 이스라엘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는 "임신·기저질환 등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덴마크처럼 완치자·음성확인서 소지자까지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드코로나 전환은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위기 극복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활방식 △소비행태 △경영방식에 맞는 성장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파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거리두기 4단계가 유지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산업계 전반에 경기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단계별 완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원자재 수급애로·물류난 등과 같은 경제계 애로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