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다섯 분이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헌법에 탄핵이 규정돼 있으나 탄핵 절차에 대한 입법적인 미비가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서 탄핵 심판의 실익이 없다고 각하 결정이 내려졌지만, 탄핵소추 결정이 내려지면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는 등 여러 불이익이 있다"며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이 아니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는 의의도 가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안 심의가 필요하다고 한 세 분의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고 선언한 만큼, 각하 의견을 낸 다섯 분도 본안 심의를 했다면 같은 의견이었을 것"이라며 "모든 판사는 이번 헌재 판결을 기준으로 재판 독립성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민주당이 주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의 탄핵소추 행위를 비판·지적하는 데 대단히 균형을 상실한 지적"이라며 "삼권분립 원칙상 법관의 헌법위반 행위에 대해 국회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사법이 무풍지대처럼 아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으로 남아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권 대권 주자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구속시키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비판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주자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 후보를) 구속 시키겠다고 하고 홍준표 후보는 인수위원회 기간에 구속시키겠다고 한다"며 "철저히 수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뽑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손준성 검사를 수사해달라고 했더니 정치개입이라고 떠들던 윤 후보"라며 "증거 나오면 사법처리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왜 이렇게 여론재판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협박 정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검찰권 독립을 떠들던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을 장악해서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복심을 스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며 "공수처를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증거에 입각해서 여야를 불문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명예를 회복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