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미국 대사 리퍼트를 향한 김기종 살인미수 테러 사건의 맥락>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행사장에서 우리마당 대표 김기종 씨가 25센티에 이르는 예리한 칼로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죽이려고 그의 목을 겨냥해 찔렀다. 다행히 네이비실 출신의 미국 리퍼트 대사의 민첩한 대응으로 중요부위를 비켜나가 오른 쪽 뺨에 상처를 남기고 손과 팔에 칼자국을 남기는 선에서 그쳤다. 또 곧 이어 대한민국 특전사 출신의 장윤석 국회의원(민화협 상임의장 중 1인)의 신속한 제압에 의해서 범인은 체포되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기종은 6.25 이래 북한의 침략 책동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쟁 훈련 반대’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김기종은 테러행동 직전 자신이 준비해온 유인물을 노정선 연세대 명예교수에게 전해주었고, 반미주의자인 그는 사람들에게 김기종의 유인물을 나누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인물에도 비슷한 주장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김기종의 주장은 놀랍게도 북한 3대세습독재정권이 그동안 해오던 이야기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테러행위자인 그는 실은 3대세습독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와 세계 각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다.

우선 대한민국의 우방인 미국의 대사를 대한민국의 국민이 공격했기 때문이었다. 집단주의적으로 보면 동맹관계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테러행위자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3대세습독재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 행위자를 저질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성격은 한미동맹의 균열이 아니라,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 및 북한 앞잡이의 기습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테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자 북한과 종북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자유민주주의 동맹은 더욱 강화되고, 3대세습독재 지지 세력이 고립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둘째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그간 테러사건이 별로 없었던 테러청정국 대한민국에도 드디어 공포의 테러 시대가 개막되는 것인가 하는 걱정을 안겨주었다. 좌파 인사의 이런 충격적인 테러행동 때문에 반테러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좌파테러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행사장에서 검색대가 설치되고, 자유가 더 제약될 것 같다. 특히 좌파 행사참가자들을 중점적으로 검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같다. 북한의 앞잡이들의 활동 양태가 사상 선전과 허위 선동 정도가 아니라 흉기를 가지고 습격하는 정도에 까지 다다름으로써, 이제는 일상적으로도 테러행위를 감안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셋째로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한(?) 좌우합작 기관인 민화협에서 그 좌파회원의 테러가 일어남으로써 일말의 타협가능성까지 날라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그간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오던 좌우합작은 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들 것 같다. 이는 좌파들이 그 기구를 통한 통일전선 전술을 더 이상 펴지 않겠다는 것 때문이다. 물론 좌파들은 김기종을 ‘외로운 늑대’니 하면서 돌출행동으로 몰고가고 있지만, 그것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 리퍼트대사에 대한 테러는 한미, 한일간 이간을 노린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최악의 상태에 있는 반일노선에서 전환해서 한미일공조를 복원해야 한다. 사드 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사진 연합뉴스

왜냐하면 북한의 앞잡이 격인 김기종의 테러에 대해 북한 당국까지 어처구니없게도 안중근 의사를 들먹이며 찬양하고, 리퍼트를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양 함으로써 좌우합작 노선에 더 이상의 미련을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독립운동가였음에도 의외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에는 반대했던 김구 선생이 꿈에서 계시했다며 대북 비료지원을 추진하고자 했던 홍사덕 상임의장도 사퇴함으로써, 좌우합작은 더 이상 추진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넷째로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테러에 대해 환호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의외였다. 그들은 그동안 미국과의 협력과 국교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진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이번에 미국 대사에 대한 공격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며 김기종의 행동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미대사에 대한 테러가 그가 당연히 받아야 할 응보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리고 김기종을 안중근 의사로 비유해 찬양했다. 이로써 가면을 벗어던진 그들의 속내가 겉으로 여실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미국에 대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일관되게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기종의 테러행위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김기종과 같은 테러행위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그가 ‘외로운 늑대’라고 이야기한다. 고립적이고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해야만 종북좌파들 쪽으로 불똥이 튀질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이번 테러 행위는 물론 조직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경찰의 조사가 어느 쪽인지를 조만간 밝혀줄 것이다. 다만 어느 경우든 이 사건이 어떤 흐름을 타고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의 흐름이 있다면 그 속에서 물방울이 튀듯이 어떤 개인의 행동, 혹은 어떤 소수 그룹의 행동은 얼마든지 돌출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돌출행동이라면 어떤 정신 나간 사람 하나만 제어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것이 흐름을 타고 있고 그 흐름 자체가 문제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김기종은 이번 테러행위를 자행하면서 최소한 자신의 행위가 일부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았다. 그는 ‘전쟁훈련 반대’라고 외쳤는데, 이 말을 어떤 맥락에서 해석해야 할까?

김기종은 대한민국 국군의 방어훈련에 대해서 반대했다. 그런데 국가가 ‘방어훈련’조차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군대가 평상시에는 놀아야 하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군은 누구를 적으로 가상해서 방어훈련을 해야 할까? 그것은 당연히 6.25를 일으킨 북한 3대세습독재정권이다. 또 지금과 같은 국제화시대에는 고립된 전력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격자였던 북한 김일성도 스탈린을 설득하고 모택동의 지원 약속을 얻어서 6.25전쟁을 일으켰었다. 대한민국은 그에 맞서 미국과 유엔과 협력하여 6.25전쟁을 막았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방어훈련을 치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상식의 맥락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오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반대되는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전력이 방어훈련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전쟁훈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집단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북한이다.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연합 훈련에 대해 항상 북침연습이라고 주장해왔다. 이것을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김기종씨는 바로 이런 북한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일으켰던 6.25의 참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는 사람만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 3대세습독재에 대한 비판의식도 없고,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의 해방이나 북한인권법, 북한민주화의 필요성도 없다고 보는 사람만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다.

이것은 1985년 이후 광범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주사파의 흐름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상당수의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길로 들어섰지만, 주사파들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본 목적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상당수의 민주화운동 인사들이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붕괴 이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나아갈 길이 마르크스의 역사발전5단계설에 따른 사회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와의 결별임을 깨달았다.

군사독재의 암운이 걷혀졌을 때, 그리고 사회주의의 거짓 선동이 민낯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잇는 순수함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사파들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명분이 사라지자, 마각을 드러내어 새로운 명분을 꾸며대는 쪽으로 나아갔다. 심지어 주사파의 대부인 민혁당 김영환이 김일성을 만나고 북한주민들의 실상을 본 후, 북한인권 북한민주화로 돌아선 이후에도 그랬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한 김기종. /YTN 캡처

2008년 초의 광우병 허위선동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선동한 대표적인 사례였다. 마치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이려고 광우병 걸린 미국 소고기를 들여오는 듯이 선동했다. TV에서는 주저앉는 소를 마치 광우병 소인 양 내보내고, 사망자의 모친 인터뷰에서 마치 소고기 광우병으로 인한 사망인 것처럼 조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마친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처럼 허위선동으로 나라를 들었다 놓았다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진 세력이 개재되지 않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민련(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과 선거 합작을 했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이 국회에서 13석이나 얻었던 것은 새민련(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이 적극 협력한 결과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인 이석기가 내란 선동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통합진보당은 이를 적극 옹호하다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으로 규정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새민련이 종북 숙주당이란 별명까지 받았다.

2014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에서도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악용하여 일부 세력들은 마치 정권적 차원에서 일으킨 것으로 몰아갔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세모의 유병언 일가에 대한 책임은 증발해버리고 대정부 투쟁의 소재로 돌변하였다.

굳이 정권 차원으로 책임을 묻자면 부실 기업을 사면해주고 다시 여객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노무현 정권이었음에도, 책임은 엉뚱한 데로 돌려졌다. 급기야는 무언가 대단히 큰 정권적 음모가 개재되어 있었던 양 정쟁으로 몰고간 끝에 이미 거의 모든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활동결과가 심히 의심스러운 세월호진상규명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조사위 활동에 수백억 국가예산을 퍼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6월 항쟁으로 성공을 거둔 후라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허위 사실로, 허위 책임소재로 대한민국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가? 이런 활동의 중심에 있는 연합조직체가 반미친북활동에서도 일관되게 겹치기로 출연하고 있는 것은 우연일까?

김기종 테러사건은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긴 것이다. 김기종 하나의 행동은 돌출적이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주사파 세력들이 모두 모여서 결의를 해서 행동통일을 하지 않는 한 합의된 행동이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합의는 아니더라도, 주사파들의 일관된 사고경향 및 북한의 노선과 함께 하는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서 불거진 사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김기종의 변호인으로 열렬히 뛰고 있는 황상현 변호사가 김기종보다 더 종북 인사라는 하태경 국회의원의 폭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실은 북한을 위한 변호사 모임(북변)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수호와 북한민주화다!>

김기종 테러사건 이후에 우리는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쪽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쪽에 서있었던 세력임을 드러냈다. 이것은 민주화라는 목표 달성 이후에 이루어진 분화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으면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기 때문에 국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기여할 바를 찾아서 기여하면 되는 것인데, 주사파야 원래 대한민국을 공격하려는 입장이었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인사들 일부가 운동가로서의 생업상(生業上)(?) 끊임없이 새로운 ‘적(enemy)’을 찾아 헤매거나 새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다보니 그들은 알게모르게 그동안 애써 이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쪽에 가담하는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충분하게 보장되면, 그 안에서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이기면 민주주의가 승리한 것이고, 자신들이 지면 민주주의가 패배한 것이라는 ‘이상한’ 표현을 했다.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 아닌 자신들의 의견을 민주주의의 화신으로 동일시하는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국민들을 저주하는 오만한 ‘반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노무현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정의가 승리한 것이라고 하고, 수도이전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를 매도한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인 통합진보당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에는 통합진보당을 규탄하기보다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는 일을 거침없이 자행한다. 민주주의를 국민의 권리 회복으로서 보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공기돌인 것처럼 독점하고 있는 듯이 행동했다. 이들의 언어는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고문 끝에 숨져간 박종철을 비롯한 수많은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3대세습독재 북한을 민주화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다. 일찍이 1948년 유엔총선거를 거부하고 점령지 사회주의를 추구한 이래 1950년 6.25로 전쟁의 참화를 불러일으키고, 그 이래 3대세습독재를 해왔던 북한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의 군사독재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과거 민주화 인사였다면 그는 당연히 북한인권운동 북한 민주화를 지지하여야 한다.

만일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가 진짜로는 민주인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인권운동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 지지하고 협력하는가 여부는 이 시대 그가 민주인사인가 여부의 리트머스 시험지다. 만일 이를 지지하지 않는 인사라면 그가 그간 3대세습독재 북한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민주화 세력 속에 숨어있었음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지금도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의 파트너인 국회 내의 경쟁 정당과 그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갖 험악한 말을 다 하면서도, 김정은 3대세습독재 세력에 대해서는 깍듯이 존칭을 붙이고, 또 붙이라고 강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야 한다. 당신은 북한인권운동 북한민주화를 지지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다. 앞으로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골라내고 추방해야 할 것이다. /박종운 시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