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 방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5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와 공동으로 ‘플랫폼 분야 경제분석의 역할과 방향’ 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면서,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데이터 독점, 자사 우대, 알고리즘 조작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면시장 형성, 복합지배력 구축 등 플랫폼 생태계 특유의 경쟁 환경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있어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한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을 활용한 담합 등, 최근 플랫폼 이슈들은 정밀한 경제분석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난제들”이라며 “구글 운영체제(OS)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서 혁신시장 접근법을 적용한 사례와 같이,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 기법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분야 경쟁정책과 경제분석 현황’ 이라는 주제로, 플랫폼 규제이슈에 관한 경제학적 의미 분석에서 “플랫폼 시장에 대한 경쟁정책은 포괄적 사전금지보다는 사례별, 행위별 사후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플랫폼 분야 시장 획정의 쟁점과 경쟁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발표에서 “경쟁당국이 전통적인 단면시장 시장획정방법을 적용해 시장을 획정하고 피심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간접 네트워크 외부성을 고려해 다르게 획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공 KDI 박사는 ‘외식업 시장의 양극화와 플랫폼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통해, 배달 애플리케이션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배달앱 서비스가 외식업 시장의 성장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번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플랫폼 분야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 수행 시 검토·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거대 플랫폼 독과점은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와 같다”고 빗대며,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우대 행위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