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 같은 요소 및 암모니아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비료가격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내년 농업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정부는 요소 수급에만 골몰해 있고 가격 상승 문제는 '뒷짐'을 지고 있으며, 되레 값 급등을 '부채질'하는 정책도 내놓았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국내 비료 원자재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비료 원자재 가격은 작년 말 대비 요소가 206%, 암모니아는 214%나 폭등한 상황이며, 인산이암모늄 108%, 염화칼륨도 178% 급등했다.

이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으로, 농업인 부담액은 44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윤 의원은 전망했다.

윤 의원은 "비료가격 상승은 농산물 가격 오름세로 이어져, 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비료가격 인상에 따른 차액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10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상황 점검회의에서 요소비료 및  요소수 수급 안정, 요소수 필요 농기계 공동이용 지원 등에만 매달리고, 비료가격 상승 문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오히려 요소 등 원자재의 원활한 확보 지원을 명분으로, 비료회사 및 원자재 수입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았다.

농협으로 하여금 비료 구매가격에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연동시켜 반영토록 하고, 계약 단가를 연중 고정 방식에서 분기별 조정 방식으로 변경, 비료회사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바로바로 비료 판매가격에 떠넘길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면서도 비료 소비자가격 상승압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10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료가격 인상의 부담을 농가에 그대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 부담 감소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면서, '미온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비료가격 인상 농가부담액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