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OTT를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내 미디어 시장도 OTT 구독자가 급증하고, 오리지널 경쟁으로 인한 신규 콘텐츠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규제안이 국내 한국OTT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웨이브·티빙·왓챠로 구성된 '한국 OTT 협의회'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한국 미디어 산업에 디즈니 플러스가 가세했다"며 "막강한 가입자·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 관련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OTT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 영역이 아닌 방송·영화·콘텐츠 제작시장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역동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내 OTT들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어 한국 미디어 산업의 생태계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이하 디미생)'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지적이다. 이들은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나 '각종 기금 징수 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에 명시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규제·육성 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크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OTT 자율 등급제 도입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3가지로 요약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OTT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디미생의 OTT 진흥 정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디미생의 주요 정책 중 하나는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 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는 OTT 업체가 콘텐츠 투자를 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너무 길어 제 때에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는 정책안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영화·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 비디오물 제공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율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관련 부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 등 정부 부처 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OTT 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채 영상물 등급 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