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소통없는 금융정책에 국민들 부정 평가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부동산규제 완화에 대한 역효과와 세액공제로 인한 세금 폭탄 등의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은 소통이 없음을 지적하고 금융정책 적정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 2015년 상반기 KIF 금융신뢰지수. /한국금융연구원

11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 발표한 ‘KIF 금융신뢰지수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2015년 상반기 KIF 금융신뢰지수’는 86.2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9.5점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KIF금융신뢰지수 조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 금융기관, 정책당국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측정해 지수화 한 것이다. 200점을 기준으로 100점이면 보통수준, 100점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편, 100점 미만일 경우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에 긍정적 답변 비중이 14.1%, 부정적 답변이 34.9%를 기록하면서 6개월 전 대비 긍정적 답변이 3.9%포인트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정책 적정성에 대해 지난번 보다 2단계 더 떨어진 7위를 기록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는 “경제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 여러 가지 반전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상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 완화 정책을 도입한 이후 가계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완화 정책 도입 이후 3개월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도 39조원을 기록했다.

또 지난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746조5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000억원 했으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조4000억원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정부 금융 정책 가운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환되면서 13월 세금 폭탄을 부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금융정책에 등을 돌렸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금융정책 신뢰의 정책의 적정성에 국내 경제 상황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나쁘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도 영향을 끼쳤으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직시해서 디플레이션 파이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의 고객서비스와 직원에 대한 신뢰지수는 2회 연속 1~2등을 차지했다. 다만 93.1점을 기록해 100점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꾸준한 노력으로 신뢰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묻는 질문에는 60.9점으로 평가돼 작년 평가때 최하위인 9위에서 8위로 한단계 상승했다. 이는 우리나라 경제상황 점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5위로 올라갔는데 상대적으로 금융정책의 점수가 크게 하락한 것에 기인된다.

한편 윤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내의 경제 신뢰도가 나쁘다고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해결하려는 긍정적 방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