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1~9월 사이 국세수입이 작년 대비 6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라살림 적자는 75조원에 육박했고, 국가채무도 10월까지 936조원을 넘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 5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59조 8000억원 증가했다.

1∼9월 사이 국세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87.3%였다.

세목별로 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의 영향으로, 법인세(65조 2000억원)가 15조 1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진도율은 99.4%에 달해, 정부가 당초 걷으려던 법인세가 9월 말까지 대부분 들어왔다.

또 자산시장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소득세(86조9천억원)가 21조 8000억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56조 5000억원)도 8조 8000억원 늘었다.

9월 중 국세수입은 26조 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조 1000억원 증가,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그 폭도 8월(+6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국세수입 이외 1∼9월 세외수입(22조 2000억원)은 2조 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제품이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량이 많아지면서 석유 관련 연료 수입·판매 부과금이 증가했고, 우체국 예금 운용 수익도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9월 기금수입(145조 6000억원)은 25조 5000억원 많아졌고, 3분기(7∼9월) 말 기준 기금수입 진도율은 85.1%로 최근 10년 내 최고치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고, 국민연금 등의 자산 운용 수익률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합친 1∼9월 국가재정 총수입은 442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88조원 늘었다.

금년 같은 기간 총지출은 472조원으로, 37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9조 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적자 폭은 작년 동기 대비 50조 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 7000억원 적자로, 그 폭은 역시 작년 동기 대비 33조 8000억원 줄었다.

9월 기준 국가채무는 926조 6000억원으로 8월(927조 2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감소했는데, 9월 중 국고채 상환이 이뤄진 영향이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국가채무는 936조 5000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분기까지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세가 지속됐으나, 4분기에는 자산시장 안정화와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 조치의 영향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안 차관은 "국고채는 안정적으로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으나, 향후 국채시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할 경우 발행량 조절이나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