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가입 추진 중에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공식화가 마지막 고비만을 남긴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CPTP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본래 역할에 한계에 부딪힌 세계무역기구(WTO)의 대안으로서, 새롭게 다자무역의 활로를 열 지역 단위의 신규 무역협정으로 평가, 적극적인 가입 추진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CPTPP 가입을 두고, 농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의겸 수렴 절차만 남긴 CPTPP 가입 공식화가 공청회를 갖기도 전에, 농민 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15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압연합회(이하 한농연)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CPTTP 회원국의 농식품 분야 관세 철폐율은 평균 96%에 달한다”며 “이는 여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농민의 희생이 강요되는 것으로, 농민들을 사지로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CPTPP는 WTO보다 개방 요구 수준이 높고, CPTPP 기존 회원국 11국가 중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농식품 분야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농업 강국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가입하는 만큼,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 등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붙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규제나 호주의 소고기 추가 개방 등이 요구될 수 있다”며 “후발 주자로 참여하는 만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가입 신청에 앞서 CPTPP에 요구되는 규범인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 통상, 국영기업 등 4대 통상 분야에 관한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등, CPTPP 가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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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CPTPP 가입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 일정이 미뤄지고 있어, 농민 단체들의 반발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 정권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가입 결정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정권에서도 FTA가입으로 시작된 농식품 분야 시장개방이 촛불 시위로 번져,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농민 단체들은 과거 한-미 FTA 수준 이상으로 힘을 모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가입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