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내 탄소중립 기술이 유럽연합(EU)·미국 대비 3년 정도 뒤쳐졌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산업계가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과 함께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문승욱 산업부 장관·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 △재생에너지 활성화 △자원순환 확대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등 '4R'로 정리된 제언을 발표했다.

특히 탄소중립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등에 대한 지원도 언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수준(5.8%)인 것도 거론됐다. 국내의 경우 협소한 입지와 높은 인구밀도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RE100 참여 기업에 대한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 및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일 500만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탄소감축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자발·혁신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화석연료 및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신소재 R&D 및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시멘트 생산시 석회석을 대체하는 혼합재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하고, 폐기물 소각재 무해화 기술 R&D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의 요청사항을 정부에 전달, 기업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