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오는 19일부터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놓고 시의회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재정균형담당관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 채무는 전년도 대비 4503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감안한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2483억원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2년 역대 최대인 44조원을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대비 9.8% 늘어난 것으로, 중앙정부 예산안 증가율 8.1%보다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서울시 및 시 투자기관의 채무는 올해 20조 3197억원에서 내년 24조 7억원으로 3조 6810억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 채무가 지난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 내년에도 재정확대가 지속될 경우 지방채 추가 발행에 따른 채무증가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게 서울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의 분석이다.

시의회(김인호 의장)는 오세훈 시장의 2022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세입-세출 및 25개 주요 중점사업을 분석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진행한 예산정책담당관은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예산편성의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12개 신규사업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기존에 이미 추진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의 중복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등의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서울시의 2022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62%로 전망됨에 따라,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주의단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고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지정된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사업별 집행현황에 따라 적절하게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여 채무비율을 2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 조도형 예산정책담당관과 이정수 예산분석팀장 등이 분석한 오 시장의 신규사업 문제는 다음과 같다.

167억 8926만원이 예산으로 잡힌 서울런의 경우, 중복 예산으로 지적됐다.

뷰티도시서울(43억 5000만원) 및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62억 2200만원) 또한 이미 활성화되어있는 중복 사업이다.

내년도 예산 책정 617억 3000만원으로 신규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의 경우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재원 문제가 가장 큰 난제로 떠올랐다.

60억 7622만원이 들어갈 예정인 서울형 헬스케어시스템 구축은 당초 시범사업 평가도 없었다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결국 평가도 없이 사업 예산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인데, 시의회는 이를 두고 오 시장이 사업 여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엉터리 사업'으로 평가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18일 본보 취재에 "가장 예산 규모가 큰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가 큰 문제"라며 "향후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오 시장의 지방채 발행 자제 방침 때문에 미래세대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