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국내 진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은 현 정부가 신설하거나 강화한 규제 중 중대재해처벌법 신설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0인 이상 외국인 투자 기업 220곳을 대상으로 '외투 기업 규제 인식·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에서 신설·강화된 제도 중 부담되는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 300인 이상 외투 기업 중 29.2%는 '중대재해처벌법 신설'을 꼽았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27.7%), '주 52시간제 시행'(1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300인 미만 외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45.2%)을 가장 부담되는 규제·애로사항으로 들었고, 다음으로 '주 52시간제 시행'(20.6%), '중대재해처벌법 신설'(14.2%),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13.5%) 등을 택했다. 현 정부의 외국인 투자 환경·제도에 대해서는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개선됐다'(42.3%)는 응답 대비 10%포인트(p) 높았다.

또 외투 기업 중 27.7%는 사업 환경에 대해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고 응답했다. 리스크 요인(복수 응답)으로는 '불투명한 입법 규제 남발'(31.1%)과 '일관성 없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규제'(27.9%), '경직된 노동법제 및 대립적 노사관계'(24.6%) 등을 지적했다는 게 경총 측 전언이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에 대해서는 노동(51.4%)에 관한 점이 가장 많았고, 이어 환경(42.7%), 안전·보건(40.0%), 공정 거래(28.6%), 지배 구조(18.2%) 등의 순이었다.

노동 분야 개선 과제로는 △근로 시간 규제 완화(48.6%) △임금 경직성 완화(37.3%) △생산업무 파견 근로 허용(23.6%)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등이 거론됐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각국이 기업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투자 매력도를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