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승희 회장

북한을 어떻게 하면 개혁개방으로 이끌 수있는가? 북한인민의 삶을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흡수통일에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정권과 어떻게 하면 경제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남북한이 최악의 대화실종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호전적인 대남도발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은채 핵무기와 미사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을 국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면서도  북한의 사과가 없는한 5.24조치의 해제는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의 사과가 없는 상태에서 한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신뢰가 쌓이기는커녕, 갈수록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테러피습 사건도 남북한 긴장완화에 악재가 될 수 있다.

남북한 대립의 파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방략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 현경대)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기적으로'라는 주제로 평화통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이번 토론회는 경제분야의 통일준비와 관련된 기관·단체·NGO·학회가 공동 개최했다. 경실련통일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가 발표한 대동강기적프로젝트. 좌회장은 그동안 추진된 햇볕정책과 비핵개방 3000 등은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역대정부가 추진한 경협은 북한의 지배층이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었다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좌회장은 일단 북한지배체제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경협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략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북한 지배권력을 타도대상이 아닌, 경제개발을 주도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실사구시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흡수통일에 대한 경계감을 해소하면서 경협을 해야 북한지배층과 주민, 탈북자, 한국 이 모두 윈윈할 수 있다는 게 죄회장의 구상이다.

북한을 경제발전시키는 방안은 박정희정부가 추진했던 한강의 기적을 북한에 이식시켜 대동강기적을 일으키자는 것이다.  이른바 '대동강기적 프로젝트'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성공하면 장기적으로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좌회장의 실사구시 경협방안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는 한국정부의 통일전략및 경협에 배치될 수 있다. 북한지도층 붕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방식의 흡수통일을 강조해온 우파의 반발도 예상된다. 

통일은 긴 여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좌회장의 대동강기적 프로젝트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략이 될 수 있다. 일단 북한의 지배층의 흡수통일 두려움을 해소하면서 경협을 증진하고, 북한경제를 회생시키고, 주민들의 삶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동강기적프로젝트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좌회장은 이 방안이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통일방략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성공하면, 오히려 긴장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동강 프로젝트를 통해 먹는 것을 해결하고, 경제가 발전하면, 대한민국민국처럼 지킬 게 많아진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다. 종국적으로 핵무기없는 한반도로 가는 길이 된다. 지킬 게 없다면 북한 독재정권으로선 한반도 긴장을 조성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대동강프로젝트는 한국의 박정희와 중국의 등소평의 선부론, 차별화경제발전을 모델로 하고 있다.  

좌승희회장이 이날 발표한 대동강 기적 프로젝트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편집자주)
 

그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통일이념을 전제로 한 ‘햇볕정책’이나 ‘비핵ㆍ개방 3000’ 등 북한의 발전을 돕겠다는 그 많은 제안들이 왜 북한을 남북협력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는가? 
북한의 주민과 지배층, 그리고 한국의 이해가 같이 갈 수 있는, 모두 함께하는 북한 경제개발과 평화통일의 길은 불가능한 것인가?

‘대동강 기적’의 새 통일 패러다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통일이념이 갖는 딜레마: 자유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의 황금배합은 원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쉽게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드리기 어려운 제안이다.
 

최적개혁순서(optimal sequence of reform)에 대한 이론이나 실제경험에 의하면, 선 시장경제개혁과 후 정치민주화가 더 경제발전 친화적이라 할 수 있다.
 

‘대동강 기적’의 새 패러다임:‘북한 주민, 한국 그리고 북한의 지배세력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과 통일 방안’의 모색
완전한 형태의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아니지만 한국의 개발연대, 중국의 지난 30여 년과 같이 다소 비민주적 혹은 일당독재하의 비민주적 정치체제하에서 ‘정부주도하의 어느 정도 통제된 시장경제체제’를 통한 경제발전전략을 북한의 경제도약 모델로 삼아 북한경제의 비전을 정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타도대상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이끄는 주체로서 장기집권과 국민과의 공동번영 추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새로운 비전을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동강 기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
 

새로운 비전하에서는 한국과 북한 지배층의 이해가 수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협력의 접점 찾기가 용이해 질 것이다.

<대동강 기적 기대효과>
① 북한 지배층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배력과 경제적 기득권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발전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일 수 있다.
 

② 북한은 경제도약의 성과에 힘입어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회복함으로써 남북 평화공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 주민은 경제부흥으로 생활 개선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라 북한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 체제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
③ 이 과정에서 북한은 무력도발이나 핵 개발의 필요성이 완화되어 주변국들과의 공존 전략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④ ‘대동강 기적’이 선의의 독재를 유도할 가능성: 대동강 기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져 일인지배정권의 안정성이 향상되면 체제와 정권 유지를 위해 빈발했던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점차 완화되면서 선의의 독재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⑤ 한국은 당장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정치적 통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한, 북한의 경제개발 노력을 돕는 것으로 대부분의 남북관계 문제나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문제를 해결 가능하다.
 

※ 대동강 기적의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는 정치적 통일은 장기적 과제로 설정하고, 서로 다른 정치체제하의 경제적 번영과 통합을 지향하고 남북 간의 자유 왕래를 실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일효과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대동강 기적 비전이 실현되어야 실질적인 통일 대박이 가능해 질 것이다. ‘남북한 선 정치통합’의 정치․경제적 결과는 낙관하기 어렵다.

대동강 기적의 모델 :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 성공원리
① 관치 차별화: 정부주도의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정책
◦신상필벌의 시장의 경제적 차별화 기능을 정부가 앞서 실천하여 스스로 돕는 자를 도움으로써, 국민들에게 경제발전의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의 경쟁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뤘다.경제적으로 좋은 성과를 우대 격려함으로써 경제발전노력의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성과를 양산할 수 있었다.
 

▲ 남북경협은 북한 지배권력을 타도대상이 아닌, 개혁개방을 이끄는 주체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돼야 실현가능성이 높다. 좌승희 회장은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을 북한에 대동강기적프로젝트로 활용하면 북한경제를 살리고, 북한 주민들의 삶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대동강프로젝트가 멀리 돌아가는 것 같다. 이 방안은 북의 경제발전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 핵무기위협 해소, 통일의 순으로 가게 만들 것이다. 돌아가지만, 가장 빠른 통일의 길이 될 것이라는 게 좌승희회장의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북한의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실세들이 방남해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 가운데)등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발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차별화원리에 따라 기업육성전략을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산업을 일으켰다.
<경제정책사례>
- 수출우수업체만 지원한 수출 진흥정책.
-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기업에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공업육성정책.
-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성과있는 마을만 지원한 새마을 운동과 새마을 공장육성정책.
- 열심히 노력하여 스스로 돕는 보훈대상자들을 더 우대한 보훈정책.
-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이념 탈피하여 비교우위지역을 선택한 산업공단육성정책.
- 차별적 중소기업육성정책: 성공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지원과 금융자금지원을 집중하여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
- 성공하는 수출기업들의 국내 투자 기회를 활짝 열어 내·외수,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의 동반성장 유도.
- 우수 인재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교육의 수월성을 유지·강화함으로써 기술인력 양성과 인적자본축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 창출.
 

“스스로 돕는 자를 더 우대”하는 경제적 차별화제도와 정책으로 동기부여를 통해 혁신가들을 양산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고, 게으른 마을을 부지런한 마을로 바꿔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바꿔내고, 실패하던 사람들을 성공의 대열에 참여 시켜 모든 국민을 “하면 된다”는 이념과 정신의 소유자, 자조하는 국민으로 전환시켰다.
 

② ‘정치의 경제화’ 전략
정치적 권위주의는 정치의 경제화수단: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정치의 포퓰리즘화가 나눠먹기식 과도한 경제평등주의와 균형발전 이념으로 흘러 시장의 신상필벌기능을 와해시킬 수 있음을 간파하여 항상 경제정책결정에 정치의 영향을 차단하는 “정치의 경제화”를 위해 노력했다.
 

반 포퓰리즘 경제실용주의적 “정치의 경제화”사례
- 혁명초기 정치적인 명분이 농후한 이유로 검거된 15인의 탈세 기업인들을 경제개발참여 조건으로 석방했다.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낸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의 스승이다.
 

- 새마을 운동의 지원방식에 있어 정치적 이유로 균등지원을 주장한 국무회의와 정치권의 결정을 철저히 배격한 성과에 다른 차별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 10수년이 걸리는 중화학공업화를 통한 경제도약과 국방력강화를 위해 정치권의 영향력 배제가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비민주성을 인지하면서도 유신체제를 선택했다.

반면교사로서 경제민주화연대의 경험
① 시장기능에 역행하는 반 차별화 경제평등주의
◦ 성공하는 국민을 폄하하는 평등주의 함정: 1980년대 후반 정치민주화 이후, 경제민주화 기치 아래 경제력 집중과 집적을 해체하여 균형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스스로 노력하여 성공하는 국민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경제제도와 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자조동기를 차단하고 자기실패를 사회와 남 탓하는 국민들을 양산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정체를 초래하고 지금의 경제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 과도하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바로 개발연대 성공의 밑바탕이었던 “스스로 도와, 하면 된다”는 정신과 시장경제의 동기부여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 경제민주화연대 경제정책사례
-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 받는 중기육성정책
-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받는 대기업규제정책
- 가난하기 때문에 더 대접 받는 농업 지원정책이농업구조정의 지연초래
- 근로자는 약자라는 이유로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온 경영민주화 정책
-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 받고 지방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지원 받는 균형발전정책
-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비해 역차별 받는 제도
- 우수한 학생을 역차별 하는 교육평준화제도
 

② 완벽한 경제의 정치화
지난 30여년의 민주정치는 경제정책을 정치화하는데 성공: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마저도 평등이라는 이념 하에 시장의 신상필벌 기능에 역행하는 1/N 배분정책으로 전락하여 성장의 동기부여기능 상실했다.

한국경제 발전경험의 교훈
경제제도와 정책으로 흥하는 이웃을 우대하면 흥하는 이웃이 늘어나고 모두 발전한다.
경제제도와 정책으로 흥하는 이웃을 홀대하여 청산하면 흥하는 이웃은 줄어들고 모두 가난해진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친구가 되기 쉽지 않다.

대동강기적의 실현을 위한 중요 제언
①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선택

권위주의적 정치 하에서도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키거나, 혹은 일부 통제된 시장에서도 스스로 돕는 주체를 우대하는 신상필벌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경제도약이 가능하다.
 

여러 가능한 정치·경제체제의 배합 중에서 북한과 같이 저개발국의 캐치업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 체제대안은 <표 1>의 "B+C"의 “차별적 권위주의(혹은 개발독재)형 체제"이다.
 

민주정치의 평등이념이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면 경제발전의 본질인 경제적 차별화원리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민주정치의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권위주의 정치는 오히려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권위주의 정치하의 성공하는 경제발전은 정부가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선행적으로 받아들여, 스스로 돕는 국민을 돕는 경제제도의 도입, 집행과 정책을 시행할 때라야만 가능하다.

북한경제도 정치민주화과정 없이 정부주도의 통제된 시장경제 발전전략으로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보장 장치와 개인 소유권 혹은 사용권과 기업제도를 포함 시장거래의 안전을 담보하는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다.  한국의 박정희 시대와 중국의 등소평 이후 시대가 참고가 된다.
 

② 북한경제의 시장화방안 
시장은 그 사회의 의식구조, 문화, 역사적 전통, 관행 등의 비공식적 제도와 그 사회의 모든 실정법규로 구성되는 공식적 제도의 총합이다. 공식적으로 아무리 선진제도를 도입해도 비공식적 제도와 양립되기 어려우면 그 제도는 작동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리 선진된 시장제도를 도입해도 현실 시장은 항상 불완전하다.

경쟁시장모형에 기초한 서구제도는 오히려 문화와 의식구조상 아직 크게 낙후된 북한의 비공식적 제도와 양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불완전한 북한 시장의 작동에 장애가 된다. 시장중심적 교과서 시장모델은 일반이론이라기 보다 특수 이론이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중심적 시장제도를 일찍 도입했던 체제전환국들의 그 동안의 경제정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서구식 시장모델이 아니라 오히려 박정희시대나 중국식 시장모델이 더 적합하다. 
북한의 경제발전은 모두 평등하게 가난한 농경사회에서, 잠자는 부의 축적동기와 경쟁본능을 살려내어, 불평등하지만 모두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각자의 노력과 성취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시장의 신상필벌의 차별화기능을 국민들에게 교육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불평등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로 빠져 정치, 경제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가 반면교사다.
 

③ 북한의 리더십, 발전 친화적으로 변신해야 한다
리더십은 국민의 선생이어야 한다. 발전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리더십부터 발전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떤 리더십이 발전 친화적 리더십인가? 항상 “좋은 성과를 발굴하고 우대하는 리더십”이다. 모든 정책에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 사회전체가 좋은 성과를 지향하는 사회로 바뀌도록 유도하는 리더십이다. 이를 일컬어 신상필벌의 리더십, 혹은 차별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의 기능을 정책을 통해 제대로 구현해야 경제적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박정희의 리더십이 바로 그 전형이다. 권위주의적 정치 하에서 이룬 경제적 성공은 모두 이 신상필벌의 차별화원리를 정책적으로 집행하고 국민들에 전파, 이해시킨 선의의 독재가 가져온 결과다. 등소평, 이광요 등도 이와 다르지 않다.

여기서 “선의의 독재”란 신상필벌의 경제차별화 발전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민주정치를 차단함으로써, 즉 “정치의 경제화”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발전 동기를 극대화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하는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의미한다.

대동강 기적 후의 북한 경제와 한반도의 통일 대박 비전
북한 한 세대 후 1인당소득 1만불 이상 달성 가능.
북한 현 지배층이 계속 집권 가능성 높음.
북한이 한반도의 새로운 역동성과 희망으로 부상함.
북한은 한국경제의 중화학산업을 인계 받고, 한국경제는 IT 융복합, 고급서비스산업에 특화하여 상호 시너지 극대화 가능함.
북한 주민의 자존감과 민족적 자긍심 고양.
한국과 북한은 1국 2체제의 자유왕래 속의 평화공존. 
궁극적으로 동일비용 없는 통일 가능.

대동강 기적 패러다임과 북한지배층의 선택지
대동강기적패러다임은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지배층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공한다.

【선택1】 
대동강기적을 주도, 실현하여 북한 인민의 정치경제적 삶을 개선하여 지지기반을 보다 개선함으로써 선의의 독재자(enlightened philosopher king)로 변신하여 나름 존경받는 지도자로 장기집권의 국민적 기반 구축.
 

【선택2】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쉽게 실현할 수도 없어 보이고 위협적이기도 하여 감당할 수도 없어 보이는 반동적 체제가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도 명백하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금의 지배체제에 연연하여 임기응변식으로 어영부영 대응하다 국민생활의 개선에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점증하는 국내외 여건의 악화 속에서, 단명한 별로 존경도 받지 못한 비민주적 지배자나 정권으로 마감.

 “대동강기적 패러다임”은 이상론적 체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일인 혹은 일당 독재와 제한적 시장경제”체제하에 대동강기적의 실현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따라서 전자의 【선택1】의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종선택권을 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지배층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 /좌승희 미디어펜 회장, 영남대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