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미국이 내년 초 중국을 베재한 인도·태평양(인태) 지역 경제 틀을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對)중국 통상마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측에 '철강 232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미국이 유럽연합(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이들 국가와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과 함께 철강 232조 협상을 타결했고, 이후 4년간 일본, EU 철강이 25%의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는 달리 70%의 쿼터 내에서 국내 철강을 무관세로 수출해 왔다. 

이날 여 본부장이 설명한 한미 통상장관회담의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아젠다에 대한 공조 강화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협상 개시 및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으로 인한 차별 문제 △인도·태평양(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등이다.

앞서 지난 19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방한 중인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동 요구와 함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외에도 전기차 인센티브 지원법안으로 인한 차별 문제 지적과 함께, 최근 몸살 끝에 겨우 이뤄진 국내 반도체기업의 자료 제출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우려 및 추후 동 요구 등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타이 USTR 대표는 “인태 프레임워크를 통해 인태지역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파트너쉽을 추진할 것”이라며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함께 일본, 싱가폴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美측은 우리 정부의 중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은 미룬 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25%가량을 차지하는 등 대중 경제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을 배제한 동 프레임워크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한 우리 정부측이 요구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 위해서는 동 프레임워크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여 본부장 이날 브리핑에서 “타이 USTR대표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여러 현안과 관련해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라며 “그 어떤 강제성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美측에 우리 기업의 미국 주재원 체류기간 연장(3년에서 5년으로) 및 항공기 부품관련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정에서의 협력 등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