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지난 IMF 외환위기로 역사의 뒤안길을 걷게 된 충청은행을 부활시켜 충청지역의 자금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총소득(GRNI)보다 많은 데도 충청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은행이 없어 수도권 등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인터넷은행과 빅테크의 등장으로 지방은행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가운데,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방은행을 육성·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은행, 왜 필요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은행은 지역자금의 조달과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민 고용창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맡은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은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인구위기와 지방소멸위기에 놓여 있다"며 "지방은행은 지역자금을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고 분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핵심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 센터장은 △지역중소기업 위주의 기업금융 △고용창출과 금융소외계층 보호 △자본·노동력의 지역유인 등을 내걸어 지방은행을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자금이 역외유출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방 센터장이 분석한 201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역외유출이 가장 크게 발생한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89조 8925억원의 GRNI를 기록해 17개 시도 중 7위를 기록했지만, GRDP가 113조 4883억원(4위)을 기록하면서 23조 5958억원의 역외유출이 발생했다. 

충청북도는 역외유출 규모가 12조 7040억원으로 4위를 기록했지만 역외유출률로는 충남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센터장은 "충남은 전체 수신액의 9~11%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고, 강원도는 수신액의 30%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은행이 설립되면 a+9~30%의 자금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기업들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지원액도 격차를 보였다. 2018년 기준 1개 업체당 대출액을 비교하면, 부산 2억 2000만원, 대구 2억 1000만원, 경남 1억 7000만원, 광주 1억 6000만원, 제주 1억 3000만원, 전북 1억 2000만원 순이지만, 충남은 1억 1727억원에 그쳤다. 업체 수는 17만 2242개로 7개 비교군 중 4번째로 많지만 지방은행이 부재해 업체당 기업금융이 부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도 "지방은행 유무에 따라 대출액이 최대 1억 600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에 지역금융 우대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방 센터장은 지방은행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주주 구성요건 완화 △관계형 금융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대출인력 양성 등 매니지먼트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 △빅테크·핀테크와의 상생 사업모델 개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송재호·김주영·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진교 정의당 의원,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소장, 방만기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센터장,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송무경 충남도청 경제실 경제정책과장, 권희원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 위원장 등 국회와 금융권 인사들이 자리했다.

송재호 의원은 "앞으로 30년 후 260여개 시군구 중 105개가 없어진다고 한다. 균형발전이 선의의 목적을 떠나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며 "(균형발전의 하나로) 지방은행을 어떤식으로든 살리고 구체화하고 단단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의 지방은행 육성 정책이 부족해 시중은행과 경쟁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기여 의무만을 강요해 결국 생존에 위협을 받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정문 의원은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에 합병됐고, 경기은행이나 강원은행이 당시 (IMF 외환위기) 사정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흡수됐다"며 "GDP 대비 매출이 많은데도 (자금) 역외유출이 심각하고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히 공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진교 의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보다 지역에 재투자하는 게 훨씬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논의 없이 지역재투자와 기업지방대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며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등을 금고선정에서 인센티브로 적극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무위원회나 금융위에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