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조성욱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역점 정책으로 추진해 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플법) 제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 플랫폼 대기업들의 반발에다 고질적 '밥그릇 싸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물론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온플법은 지난해 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고,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부안이 제출된 후 공정위 대 방통위, 국회 정무위원회 대 과방위 간 규제 권한 다툼으로 시간만 허비해 왔다.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당·정·청은 양측의 입장을 '최소 규제 원칙' 적용으로 봉합,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주 정무위와 과방위의 법안소위에서 법안 통과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일정도 미정이라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의결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플랫폼을 포함한 인터넷 기업들이 '혁신 저해', 중복 규제, 중소업체들의 광고비 부담, 거래액 감소 등을 이유로 공개 반대하고 나서자, 국회는 이에 부담을 느껴 의결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처 간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중복 규제 논란을 털어내지 못함으로써, 명분에서 정부가 밀린 모양새다.

온플법이 표류할 위기에 처하자,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자영업비상대채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및 참여연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온플법 처리 불발 국회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온플법 제정이 무산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