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포함 여부가 다시 거론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관련 질문에 “논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대답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이 사법 절차에 따른 것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선거일인 3월 9일 이전에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없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양강 구도로 흘러가는 대선 과정에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마침 이재명 대선후보는 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현재 이 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응보 효과, (유사 범죄가 안 일어나게 하는)일반 예방, 다시 못하게 하는 특별 예방 효과가 있다.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윤석열 대선후보는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여론조사를 해서 사면 여론이 아닌 것으로 나와도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면 결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여부, 선거 결과가 나온 뒤 당선인의 판단 여부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가 선거 과정 중도층의 여론, 이에 따른 차기 대통령 당선인의 판단에 달렸다”면서 “사면 찬성 여론이 팽배해지더라도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보다 취임 이후 기념일 특별사면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일각에서 인수위 기간 사면 논의 가능성도 나오지만 이 역시 선거 과정 중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어야 대통령 취임 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1월 5일 한국갤럽이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사면 찬성 여론은 50~60대 이상부터 높은 반면, 젊은 층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층의 거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명분 없는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를 요구하는 여론이 팽배해져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형성되었을 때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든 3월 9일 대선이 모두 끝난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다시 수면 위에 오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