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고승범 금융위원장, 송년 기자간담회 개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불균형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기반으로 당장 내년부터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 기준 및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3일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 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차주단위 DSR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시행되는 만큼 안정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로 DSR 규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차주단위 DSR 확대적용이 각각 내년 1월과 7월에 시행된다. 

고 위원장은 내년 정책기조와 관련해 우선 "금융불균형과 잠재부실은 관리하되 코로나19의 여파는 계속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과도한 부채는 줄여나가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안정과 포용금융은 서로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적절한 시기에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금융당국의 숙명적 과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내년도 가계부채 관리는 총량관리를 기반으로 하되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특히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급격한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등과 관련한 섬세한 연착륙 방안 마련에 이미 착수했다"며 "금융권,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에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년간 유지돼 온 모든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선 12월 연말을 맞이해 서민‧취약계층의 자금상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내년 정책서민금융 공급목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서민‧취약계층까지 실질적으로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내년도 금융권 가계부채 총량관리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인터넷은행 등을 적극 활용한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출도 확대되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금융정책 정상화가 본격 추진되는 만큼 현재화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에 대해 우리 금융권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있는지 건전성‧유동성‧수익성 등의 측면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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