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7일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건설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언급하면서 "가능하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앤드스페이스에서 열린 '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주택정책 기본 방향은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집을 필요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취득해야지, 남들에게 세주고 투기이익을 노리기 위해 집을 사 모으는 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원가도 공개해서 너무 과중하게 주택 분양 가격을 못 올리게 방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서 너무 많은 (부동산 투기 이익을) 못 남기게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공급량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일률적인 금융 통제는 배려와 현장성이 부족했다"며 "정책을 하면 사후 피드백을 해야 하는데 그냥 던져주고 말았던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저도 얘기하고 당도 얘기해서 이미 계약한 부분은 (대출 규제에서) 예외라고 했는데, 그걸 의무로 안 하고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안 빌려줘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작년을 지나며 전 세계은행이 전부 다 영업이익률이 20% 가까이 줄었는데 우리나라 은행만 영업이익이 17% 늘었다"며 "금융 공공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금융권을 공격했다.

또한 이 후보는 "(대출 규제라는) 현실을 모르는 건 잘못이 아니고 죄악"이라며 "타인의 일을 대신하는, 대중의 일을 대신하는 공직자의 무능과 무지는 죄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몰라서 그랬다는 건 죽을죄를 지었다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청약제도에 대한 참석자들이 불만이 빗발치자, 이 후보는 "청약 제도를 믿고 수십년 청약 적금에 가입해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 수가 많으면 보호할 필요가 큰 것도 사실"이라며 "을끼리의 전쟁 상태로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어 "층수(제한)나 용적률을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리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이라며 "청년끼리 경쟁, 남녀 나눠서 경쟁, 전쟁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급 내용을 조금씩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품질은 높되 저렴한 공공임대도 늘려야 한다"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되, 저렴하게 살며 일정 기간 자산을 형성하고 시장에서 일정 주택을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