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한지 일주일 만에 이를 철회했다. 정부의 반대와 함께 청와대까지 나서 "다음 정부가 할일"이라고 일축하자 입장을 뒤집은 것인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집권 여당의 정책 남발이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주택까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사실상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박 의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종부세를 건드리는 것에 대해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당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세다"며 "제가 보기에 남은 며칠 사이에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와 관련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 기조다. 박 의장은 이날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간다. 보유세를 높여서 (다주택자는 주택을) 털고 싶은데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불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중과세 하겠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었는데 대선을 앞두고 정책기조가 느닷없이 바뀐 것이다.

이같은 입장 변화에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고 주장해온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 정책 기조를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 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즉각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도 "다음 정부 검토할 문제"라며 기재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은 2일 "지금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 해보면 주택가격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은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에 이어 청와대까지 나서 민주당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금완화 카드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민없이 내년 대선 표심을 위해 그냥 던지고 보자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8일 본지와는 통화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으로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도대체 누가 정부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민주당이 대선 표심을 위해서 중심 없이 남발하는 말 한 마디가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살수도 팔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제 와서 이리 저리 말바꾸기나 하는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난 상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은 보유세, 종부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당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그런데 주로 완화 기준이 1주택자 완화를 했던 것이고 종부세도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도 (1주택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상속 등 일부 일시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금방 고치겠다는 건 아니다"며 "그런 것에 대해 몇몇 의원들이 동의하고 살피는 정도"라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