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민주주의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며 성장했지만 나라 안팎의 권위주의는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다.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 안에서도 포퓰리즘과 극단주의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해서 화상으로 9~10일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가짜뉴스, 양극화, 부패를 지적하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이라고 밝혔다. 

특히 백신접종을 방해하는 가짜뉴스를 없애기 위해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을지 국제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번영과 함께 커지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고 사회·경제적 위기를 키우고 있다”면서 또 “가짜뉴스가 진실을 가리고,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고, 심지어 방역과 백신접종을 방해해도 민주주의 제도는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역설이라고 할 만하다”면서 “이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적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방역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고, 백신접종은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한 안전판”이라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분명해진 것은 ‘개인의 자유’가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패 역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투명성과 공정에 있다. 부패는 사회적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민주주의의 뿌리를 병들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정부는 최근 5년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빠르게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어왔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법 같은 반부패 정책이 거둔 성과”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혁신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할 것이며, 특히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ODA를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해냈다. 거듭되는 권위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 국민들은 많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지금도 권위주의에 맞서 싸우는 나라 국민들의 열망에 공감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