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

사드 도입, 박근혜 정부의 국제외교적 착각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에 대한 중국의 강경 기조 및 야권의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려 입장에 가로막혀 사드에 대하여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과 미국 간 줄타기가 분수령에 와있는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일명 사드)는 북핵, 미사일 방어의 요체다.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그런데 방어시스템 뿐일 사드 도입에 대해 왜 중국은 강경기조를 내세우고 있을까. 사드를 도입하게 되면, 사드의 관련 시설 레이다의 탐색 영역이 중국의 미사일 기지들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사일 기지라 함은 대륙간 탄도탄을 날리는 지점을 말한다. 중국은 아우인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심으로는 자국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에게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면하려 한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를 구슬리고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 사드 도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전략적 모호성이란 말을 내세워 미중 간의 줄타기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북미사일을 견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수호 의무를 헌법으로부터 지명 받은 군통수권자의 당연한 선택이다.

65년 전 6.25 전쟁에서 우리의 부모형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명을 빼앗은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요, 당시 함께 싸워준 우방은 미국과 유엔국들이다. 1953년에 정전협정과 더불어 맺어진 한미군사동맹은 그 결과이며, 현재진행형이다. 서로가 서로의 인계철책이 된다는 군사동맹, 한국과 미국의 한미군사동맹은 지난 65년간 한국이 외침을 겪지 않게 한 외교 수단으로 작동했다.

▲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사드는 북핵 및 북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인 셈이다. /사진=사드관련영상(ABatAviationWeek, Thaad Flight Test 10) 캡처

박근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우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엄밀히 말해 중국에겐 다행이고, 미국에게 우스운 일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을 구슬릴 만한 카드를 쥔 대국이 아닌 이상 사용 불가능하다. 최소 핵보유국은 되어야 한다. 러시아 인도가 대표적인 예이며 파키스탄, 브라질, 이스라엘, 프랑스 등도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울 수 있다.

EU, 유럽조차도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이름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던져버리고 모두 미국의 우산 아래에 있다. NATO에는 북미 2개국,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하고 유럽 26개 국가가 가입해 있다. 유럽 26개 국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NATO와 같은 집단안전보장기구를 유지하고 있다.

사드 도입 눈치 보는 야권과 박근혜, 중국 경제력 고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고려를 아니 할 수 없다.”

사드 도입을 둘러싸고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박근혜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일언반구 부정하지 않는다. 일견 그럴듯한 말이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고려, 세계 G2로 올라선 중국의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외침이다. 중국 같은 대국이 한국을 잘 인도할 것이라는 배려와 고민이다.

중국 경제,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한번 풀어보자.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중국은 이번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활동가를 구금했다. 중국의 정치 수준을 대변하는 일이었다. 한편 중국의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노동자 파업, 시위가 급증하고 있다. 2014년 4분기에는 569건이었는데 이는 전년보다 3배 많은 수치다. 언론 통제로 인해 시위 상당수가 흑막으로 가려져 있는 중국이다.

중국 부호들은 이미 탈출을 시작했다. 홍콩의 리카싱 회장 조차 전 재산을 처분해서 해외이전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이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인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매우 닮았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등장했다. 일본의 장기 불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로이 스미스 뉴욕대 교수의 발언이다.

▲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사드는 북핵 및 북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인 셈이다. /사진=사드관련영상(ABatAviationWeek, Thaad Flight Test 10) 캡처

세계 경제 통화는 중국 위안화가 아니라 미 달러(USD)다. 세계 경제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들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의 인사들인 셈이다. 연준은 최근 2009년 연방 공개시장위원회(FOMC)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는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진짜 인식이다.

당시 연준 회의에서 계속 언급된 사안은 중국의 통계 산정 방식이었다. 중국의 각종 경제 지표가 표준 통계에 따라 산출된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만들어져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중국경제와 관련된 수치는 거의 조작, 왜곡 되었다는 인식이다. 중국의 금융시스템 기업회계 등이 투명하지 않아 숨겨진 부실이 많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수년 전부터 계속된 인구경제학자들의 예측이었는데, 이미 가시화되어가고 있다. 이는 1970~1980년대 산아 제한으로 인한 산물이다. 인구가 많다 한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답이 없다.

사드 도입 반대! 중국 덕 보는 우리나라 경제?

사드(THAAD)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경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착각은 버려라. 중국 경제를 믿다간 조만간 코피 터진다. 중국은 무역에 올인하고 내수 진작 및 경제구조 쇄신을 이루기에도 급급한 처지다. 자기 앞가림을 하기에도 벅차다.

‘GDP 총량이 계속 커지고 있으며 미국 국채를 쥐고 있는’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 경제를 장악해 간다는 생각은 일차원적이다. 미국 국채를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 협박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다.

▲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다. 사드는 북핵 및 북미사일에 대한 방어수단이다. 사드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인 셈이다. /사진=사드관련영상(ABatAviationWeek, Thaad Flight Test 10) 캡처

미 국채를 둘러싼 진실은 이렇다. 중국 일본 등의 나라들은 미 국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무역을 못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를 만든 장본인은 미국이다. 다시 말해 중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를 끊임없이 사야만 국가를 운영해 갈 수 있다(참고로 한국은 미 국채를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과 일본에게 다른 선택지가 하나 있긴 하다. 문을 걸어놓고 자급자족 하는 선택 말이다.

미국은 죽지 않는 미이라다. 자기 스스로 해체하면 모를까, 다른 나라와 동반자살도 할 수 없는 독특한 경제금융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을 미국과 함께 G2로 취급하는 시선,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타기를 한다는 말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격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에 맴돌던 사회분위기는 다음과 같았다.

“소련이 패권을 차지한다. 미국은 끝났다.”

“일본이 미국을 능가했다.”

“이제는 중국의 시대다. 중국이 우리의 살 길이다.”

5년 뒤인 2020년에는 어떻게 될까.

▲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사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중국에게는 G2도 과분하다. G2는 커녕 당장 내후년도 안 보이는 처지다. 명확히 하자. G2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 학자들이 만들어낸 신조어다. 이를 받아들여 사용하는 미국 정치권은 미 국내에서 중국 견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와 여권에 고한다. 이제 줄타기는 그만하자. 사드는 한미군사동맹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응당 도입해야 한다. 주적의 위협을 격퇴하고 국토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드는 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다. 경제를 굳이 따져보더라도 중국은 답이 아니다.

미국의 슈퍼파워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중국이 세계패권, 동북아 지역패권을 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김규태 재산권센터 간사